이재명 성남시장 “제발 좀 같이 삽시다” 법인세 정상화 촉구

9일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조원 사내유보금 쌓은 재벌 대기업..OECD 평균수준으로나마 법인세 올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동네 음식점보다 대기업 재벌 법인세가 더 적으니,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진제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시장은 “양극화로 경기마저 나빠지는 때 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조건 저하시키고, 법인세는 깎아주니 경기는 더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닌데..제발 좀 같이 살자”며 “법인세 정상화 하자”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은 2007년 3조 2,364억원에서 2014년 6조 804억원으로 2조8440억원이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