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무능한 정부'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와 낭비 없애고 효율화를 통해 국방 예산을 10%만 줄여도 4조 2천억원, 이 돈이면 전 국민에게 성남시처럼 3대 무상복지를 전면시행(대략 1조원)하고도 3조 2천억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간 42조원. 북한의 명목 군사비 지출의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을 넘어서는 2015년 한국 군사비 규모(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군사비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OECD 28개국 중 복지비 지출은 꼴찌, 국민자살률은 1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체공시간 40분에 공격시간이 없는 공격 헬기, 참치어군탐지기로 구조 불가능한 구조함,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더니 급기야 전투 못 하는 전투기와 초계 안 되는 40년 묵은 대잠초계기를 수조원씩 주고 사온다”고 질타했다.
그는 “빨갱이 종북몰이가 광풍이다보니 안보 국방이라면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성역이 돼 버렸고, 성역 속에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다”며 “양심까지 마비되다 보니 수십배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 없이 1:1 대결하면 북한에 밀린다며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 얼마나 해먹고 얼마나 무능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런 군대가 사소한 과정을 문제 삼아 농민 가슴 찢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능한 군대'가 농민들을 상대로는 오히려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 일손이 부족한 전남 함평 농민들 대신 홍고추를 수매해 건조작업을 했다. 그러나 군은 농협이 농민 대신 고추를 건조한 행위를 두고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납품된 고춧가루를 ‘불량’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고추 농가들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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