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시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지방자치 학살시도를 막아 달라”고 호소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내심 지방자치제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 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 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이 시장의 호소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장을 응원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1990년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했을 때를 언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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