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생 단식 농성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이재명 시장은 “제가 50평생 인권운동도 해보고, 시민운동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구속과 수배도 당해보며 나름 별 것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탄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성남·수원·화성·고양·과천·용인 등 6개 시 단체장들과 주민들은 개편안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과 집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예산이 최대 2천700억원 가량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 발표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을 책임 전가했기 때문이고, 정부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이용해 이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4조7000억원을 정부가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만 이행되면 상당정도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부의 ‘묻지마 정책 발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경기도 6개 도시 500만 중에 무려 400만 명이 서명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는 단체행동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인 시장들이 일인시위도 하고, 하다못해 야당들이 공개적인 입장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마치 전격전을 치르는 독일군처럼 작전계획 써놓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이번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한 의도에 대해 “지방자치를 죽여 중앙집권화로 획일화된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이다”라며 분노했다.
그는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을 갖고서 법정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은 6곳 뿐이며 나머지 220곳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가 정부 눈치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책을 펼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융단폭격 후 확인사살”에 비유했다. 그는 “이미 융단폭격을 통해 자치단체를 모두 죽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살아남은 몇 군데인 경기도 6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절반을 다른 지역에 쓰라고 내놓으면서도 버티고 있으니, 그 나머지마저 빼앗아 확인사살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편안과 역사 국정화 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 공격”이라며 “그 예로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를 봉쇄하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화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한 가지만 인식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그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똑같이 하겠단 말이고, 그것이야 말로 종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 같으니,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번엔 지방자치 재정을 빼앗는 방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식물 자치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몸 상해가면서 싸워봤자 ‘저들이 눈 하나 깜빡 할 것 같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탄식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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