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7일째를 맞았다. 지난 주말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추진을 반대하는 경기도 6개 도시 시민 4만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에 나선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도 6개 도시의 일 년 예산 중 8천억 정도를 빼앗아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지역의 목줄을 죄겠다는 꼼수이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220개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운영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놓여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8: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각종 세금감면으로 지방정부의 수입을 감소시켰고, 각종 공약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을 반복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김으로써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시는 이전 단체장이 남겨놓은 수천억의 빚을 청산하고 이제 겨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3대 무상복지, 시립의료원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복지 없는 증세’로 국민들의 원성을 쌓아가고 있을 때,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반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합리적 예산 운영으로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이를 시샘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연일 이재명 시장을 비난하더니 급기야 정부가 직접 나서 지방정부 예산을 빼앗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 투쟁은 성남시를 비롯한 6개 도시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다. 중앙 정부의 권력 독점을 지방 정부로 분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확대 발전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정부의 독립성은 독자적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통해 보장된다. 박근혜 정부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겠다면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늘일 일이지 경기도 6개 도시의 예산을 빼앗아 나눠줄 일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의 농성장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살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폐지한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확대해왔는데 독재자의 딸이 다시 폐지하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명 시장의 단식투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원한 20대 국회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독재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지켜내야 한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번째 성공적 사업이 지방자치 살리기가 되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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