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옳고 박근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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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정부 vs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시
  2.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3. 그럼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자는 서울시도 잘못한 건가요?
  4. 정부는 6개 지자체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5. 어찌되었건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도와야하지 않을까요?
이상민 전문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6-14 13:10:50
  • CARD 1/

    중앙정부 vs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성남, 화성, 수원 등에서 온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성남, 화성, 수원 등에서 온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선 경기도의 이른바 ‘부자 지자체(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현재 8일째 단식투쟁중이다.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정부가 재정을 매개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기초단체장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을까? 14일 발표된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이 옳고 박근혜가 틀렸다.’

    (본 기사는 졸고 ‘나라살림보고서 제4호 - 경기도지자체별 1인당세수 비교’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 CARD 2/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경기도만 놓고 분석하면 이른바 ‘부자 지자체’에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시가 속합니다. 이들을 ‘불교부단체’라고 부르는데 자체에서 걷히는 세금이 많아서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나눠주지 않는 단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가난한 지자체’, 즉 자체에서 걷히는 세금이 적은 시군에 교부세,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에서 자체로 걷는 세금(지방세)은 전체의 31%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경기도)로부터 받는 돈이 전체의 46%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체로 걷는 돈과 받는 돈을 합쳐서 따져보면 경기도에서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은 오히려 역전됩니다.

    2014년의 자료로 따져보면 이른바 ‘부자 지자체’ 6개시의 1인당 세수입은 1,749,000원으로 나머지 지자체의 2,033,760원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부자 지자체’가 나머지 지자체에 비해 오히려 11%가 더 적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인 셈이지요.

    물론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의 SOC(기반시설) 투자가 더 필요하니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CARD 3/

    그럼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자는 서울시도 잘못한 건가요?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공동재산세를 도입했습니다. 각 기초단체(구)가 걷는 재산세의 50%(2010년 기준)를 서울시가 걷어서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2007년 이전 이른바 부자구(강남·서초·송파·종로·중·영등포구)의 1인당 예산은 나머지 19개구보다 1.4배 많았습니다. 경기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공동재산세를 도입한 후인 2014년에는 이 격차가 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열이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실제 존재했던 자치구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CARD 4/

    정부는 6개 지자체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방재정개혁의 오해와 진실 중에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방재정개혁의 오해와 진실 중에서ⓒ행정자치부

    정부가 말하는 ‘특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조정교부금(일반재정보전금)을 우선 배분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른바 ‘부자 지자체’에 대해 우선배분액을 90%로 정하였습니다.

    이 90%는 상한선을 의미하는 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6개 ‘부자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의 92.9%를 배분받았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 지자체를 합쳐 300억원 정도 줄어들 게 된 것이지요.

    정부는 자신이 1년 전에 정한 예산배분 원칙을 이제와서는 ‘특혜’라고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2015년 결산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 CARD 5/

    어찌되었건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도와야하지 않을까요?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는 예산만 놓고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만 보아도 수원(62%), 성남(68%), 화성(72%) 등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의정부(54%), 평택(55%), 오산(56%) 등은 비교적 낮습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문제는 양적으로 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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