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이 시장의 90일치 일정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5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공문을 통하지 않고 메모지에 90일치의 특정일을 일일이 적어 팩스로 보내 자료를 요구했다. 이 메모지에는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화성시에도 채인석 화성시장의 2014년 27건, 2015년 18건, 2016년 4건 등 모두 49건의 일일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라며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시장 일정 자료 요구는) 성남시가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데 대한 명백한 정부의 보복행위로 보고 있다”며 “일자별로 시장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부당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에도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실적이 인사고가에 반영됐는지를 조사하는 등 경기도 종합감사 과정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이 같은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감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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