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11일간 벌였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 시장을 만나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시장에게 “급작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빼앗아 가면 계획된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그것을 믿고 단식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해두었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행자부에 제기할 테니 이 시장은 단식을 오늘로서 끝을 맺길 바란다”고 거듭 권유했다.
이에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인가. 김 대표가 책임져 준다면 단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17일)로서 끝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표가 저를 살려준 것이다. 대표의 말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시장의 단식 농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정부와 지방 사이 재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중앙 정부와 지방간 업무 분담에 맞는 재정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중앙 정부의 재정 감시 하에 지자체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자체가 할 일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단식농성을 중단한 이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지방자치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사실상 없애는 것 같다.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식을 해왔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당인 더민주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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