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기 가스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기 가스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왜 뜨거워지는지 알 수 있다.
경쟁 도입 후 초기에는 요금을 규제해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요금 규제를 폐지한 후에는 요금폭탄이 떨어졌다. 영국은 1990년에서 2003년까지 14년간 소비자요금이 12.7% 오르는데 그쳤으나, 요금 규제를 폐지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2년 동안 요금이 51.7%나 올랐다.
미국도 발전 매각 등 경쟁 체제 도입 후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랐고, 2000년과 200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후, 연방정부는 구조개편 폐기 선언을 했다. 이후 주별 자율에 맡겼는데, 구조개편을 도입한 주(16개)보다 도입하지 않거나 중단한 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