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양지웅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폐개혁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표에 인터넷 전자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금 10만원권 발행하려던 자들은 무슨 의도였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권 현금은 뇌물수수등 범죄나, 불법재산 빼돌리기 은닉용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에 숨겨진 현금 다 들쳐내 경제정의 한번 확립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화폐 단위 변경”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제 조를 넘어서 곧 '경'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1달러 대 1000원이 넘는 나라가 OECD 가입국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하경제에 대해서 5만 원권 자체가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데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원장님 집을 몇 년 전에 서울 국세청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5만 원권이 80억 정도가 나왔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서 "병원이나 일부 업소에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30% 할인해 준다. 이런 경우가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