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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한달 생계비 103만원’ 주장하는 경총 규탄
알바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노조원의 추가 단식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과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노조원의 추가 단식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과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민중의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법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알바노조 일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실직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부로 단식에 나섰다. 이번 농성에 나선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단식 중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을 대신한다.

알바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노조원의 추가 단식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번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노동자·사용자 간의 갈등 속에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보수적으로 결정해 최저임금 1만 원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정부 산하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국회 산하에 있을 것을 주장한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비판했다.

16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가현(단식 12일차) 알바노조 대학사업팀장은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제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단식 농성장을 찾아온 주요 인사들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정부의 대변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10년(2007~2016)간 노동자·사용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모두 7번을 파행했다. 파행 시 대부분의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노동자·사용자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노·사의 중요 사항을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이 주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항의 중인 알바노조.
28일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항의 중인 알바노조.ⓒ민중의소리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2017년도 노동자의 월 생계비를 103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영계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앞에서 항의했다.

발언에 나선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경영계는 2010년 이후 7년 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2009년에는 삭감까지 제시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총은 최근 최저 생계비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103만 원이면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위 25%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를 한국 노동자가 응당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발언은 마친 이들은 경총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단식 12일차를 맞는 알바노조 인원 2명(총 3명)과 일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알리는 문화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항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28일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항의 중인 알바노조.
28일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항의 중인 알바노조.ⓒ민중의소리
28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
28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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