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를 밀어붙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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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몰하는 특조위.. 진상규명의 앞날은?
  2. <이유 1> ‘대통령 7시간’과 특조위의 운명
  3. <이유 2> 늦어진 세월호 인양, 훼손된 선체의 비밀
  4. <이유 3> 참사 책임자는 ‘특검’을 원치 않는다
  5. 진실 밝히기 위한 기다림의 끝은?
  6. 이 기사의 히스토리
옥기원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6-30 21:18:48
  • CARD 1/

    침몰하는 특조위.. 진상규명의 앞날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사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사진)ⓒ뉴시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방침에 따라 해수부·여당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특조위 활동종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특조위의 공식조사 활동 기한은 사실상 오늘(30일)로 종료됩니다.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8월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한 특조위. 활동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기간이 아직 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특조위 강제종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호 특조위와 정치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정부가 특조위 강제종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 CARD 2/

    <이유 1> ‘대통령 7시간’과 특조위의 운명

    “‘대통령의 7시간’ 조사는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와 관련해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구체적 지침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빅딜을 야당에 제안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7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길래 정부·여당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7일 오후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7일 오후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정부·여당은 대통령 행적 조사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 없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7시간’ 조사가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위의 조사를 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거부하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밀어붙일수록 참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CARD 3/

    <이유 2> 늦어진 세월호 인양, 훼손된 선체의 비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선체 인양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애초 7월 말이었던 인양 시점도 빨라야 8월 말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장마와 태풍 등을 이유로 인양시점이 이보다 더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물’인 선체 인양이 지연될수록 조사활동은 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체가 훼손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SSC)이이달 초 선수들기 과정에서 와이어가 선체에 파고 들어가 갑판부 두 곳이 각각 6.5m, 7.1m 길이로 찢어진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세월호가 침몰해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세월호가 침몰해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유가족들은 해수부 등이 의도적으로 선체를 훼손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해수부가 지난 3월 특조위에 세월호 선수 갑판의 ‘불워크’(파도를 막아주는 울타리)를 절단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당시 특조위는 절단하려는 부위에 외부 충격 흔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절단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해수부가 선체를 절단했고 해당 부위가 더 크게 훼손됐다는 발표가 나와 선체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해수부가 지난 3월 통보한 선체 절단부위와 선수들기 과정에서 훼손된 부위가 일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선체 훼손인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최소한 인양된 선체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일에 싸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특조위에게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선체가 인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 공식조사 기한이 끝이 났습니다. 조사기간이 7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조위를 해체하고 인양 후 3개월간 선체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해수부. 진실규명을 막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CARD 4/

    <이유 3> 참사 책임자는 ‘특검’을 원치 않는다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2일째 진행 김석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2일째 진행 김석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특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기타

    해수부가 왜 특별법에 의한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강제종료를 밀어붙이는 ‘월권’ 행위를 자행할까요? 일각에서는 특조위 조사가 진행될수록 해수부와 해경의 참사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일 오전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수사대상자는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의 지휘부입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간부급 선원 4명,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검이 진행되는 등 특조위 활동이 이어지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비판여론과 책임 소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의 책임자가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활동기간이 남은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추태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CARD 5/

    진실 밝히기 위한 기다림의 끝은?

    정부는 지침에 따라 특조위의 예산 감축과 인력 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파견 공무원 12명을 비롯한 조사위원 20명이 감원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92명이던 조사위원은 70명으로 줄게 되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중단됩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방침에도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조사활동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지만, 조사를 멈출 수 없기에 남은 조사위원들과 함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650만 국민의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양된 선체를 보기도 전에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방해만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세월호 특조위를 지켜내기 위한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도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70만명의 서명을 들고 “특조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시한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처럼 특조위 조기종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 등이 3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려야 한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등이 3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려야 한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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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히스토리

    이 기사는 2016년 6월 30일 처음 발행됐습니다.

    옥기원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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