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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재발의 “국가폭력 재발되면 안돼”
형제복지원진상규명대책위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진상규명대책위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6일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조속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군부독재 정권의 묵인 아래 행해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수용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는 도시 빈민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납치·감금됐고 구타, 강제 노역,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공개된 사망자만 해도 513명, 감금된 사람만 3천5백여 명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아동, 장애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진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기 위해 소위 ‘사회정화’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강제 수용했다”며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청원, 법안발의, 증언대회,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1인 시위, 삭발, 단식까지 안 해 본 방법이 없다”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고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국가의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의 방관 하에 맞아 죽고, 굶어 죽어야 했고, 국가의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나”라며 “국가의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는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세월호로, 물대포로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에 여야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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