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동조하면서 “왜 진상조사 안 하냐”는 ‘적반하장’ 새누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자료사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자료사진)ⓒ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0일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인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조위가 성실한 조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실적이 저조하다", "특조위에게 조사활동을 맡기지 못하겠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 특조위 인력 92명 중 72명만을 배정할 것을 통보해왔고, 파견 공무원 12명이 철수함으로써 현재 특조위에는 파견 공무원 정원 48명 중 17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 직원들은 '무급 출근'을 이어가면서도 특조위 조사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진상규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조위를 상대로 갖은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특조위를 공무원으로 장악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예산도 반토막을 냈다. 그 결과 특조위는 지난해 8월이 돼서야 조직을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검찰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외면한 채 오히려 특조위가 그동안 급여만 타가면서 조사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활동기간 보장 요구하는 특조위에 "핑계 대지 마라"는 새누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해수위 회의에서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특조위가 법정 활동 기간에 211건 중 1건의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며 "활동 기간을 핑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향해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며 "경비는 뭐하냐"고 유가족을 조롱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30% 진행됐다"며 "조사라는 게 속도가 붙으면 진척이 점점 빨라지는데, 이제 막 각 부분을 조사해서 가속도를 올리려는 참에 아쉽게도 정부에서 조사를 종료시켰다"고 토로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로 '강제 종료'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특조위의 첫 예산 배정은 지난해 8월에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은 정부가 주장하는 지난해 1월 1일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이 확충된 지난해 8월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특조위는 불과 11개월 가량만 활동했을 뿐이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한다는 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 탓에 성실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김성찬 의원은 "재난사고·대형사고들을 분석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등은 특조위에서 할 일이 아닌 안전행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국민은 세월호 참사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무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다.

특히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 '강제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30일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문제 삼으며 이는 특조위가 억하심정이 있는 행동이라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 종료일인) 6월 30일에 특검안을 내는 게 억하심정으로 내는 거지. 폐기될 거 뻔히 알면서!"라고 소리쳤다.

김태흠 의원은 또한 "(특조위는) 정부가 (조사를) 방해했다, 시간을 안 줬다 하면서 언론플레이나 한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에게 조사활동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까지 언급하며 특조위를 비난한 김태흠 의원은 정작 세월호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김태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일을 못했다고 하는데, 특조위가 존속해야 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51%를 넘는 여론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응답은 35%가 나왔다"며 "특조위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건 유가족"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및 시민들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국민기자회견에서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및 시민들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국민기자회견에서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