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하는 곰곰이

어디까지 했지?

사드 배치하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친다고 했어

해설하는 곰곰이

어 그래.

잠깐, 혹시 1편을 못 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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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하는 곰곰이

계속해도 되지?

그래 계속해

해설하는 곰곰이

미국은 요새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쓰고 있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태평양을 장악했었다고 볼 수 있지. 중국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 각종 무기가 도입되는 것도 그런 이유야.

미국이 떨고 있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중국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지위가 흔들리는 거지.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해서도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중국에 맞섰어. 이대로 중국을 둬선 안 되겠다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거야. 북핵을 견제한다는 것은 명분이지. 앞에서 얘기한대로 한반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는 그닥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잖아.

한국은 한 때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한미일이 한 편을 먹고 북중러가 한 편을 먹고 완전 대결국면으로 갈 수 있어. 사드 배치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야.

무기 하나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설하는 곰곰이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의 MD체계 안으로 들어가는거야.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의 하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미국의 MD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시스템이거든. 한국이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과 사실상 ‘적’이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 MD 체계 편입은 반대했었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이 기조가 유지됐어.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생각할까? 경제적으로 얽혀있기도 하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한중관계가 틀어지면 지금은 한국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미 중국은 한국의 각종 기술력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잖아.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이야. 중국 시장을 조금만 닫아도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게 돼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이라도 한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그건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이미 중국은 경고했어. 경제보복 하겠다고

진짜 하겠어? 외교적으로 하는 말 아닐까?

해설하는 곰곰이

잘 생각해봐. 코 앞에 자신을 겨냥한 무기를 갖다 놓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

실제 중국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나라들의 대중국 수출량이 1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어. 독일에서 발표한 건데, 실제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나면 그 나라의 대중국 수출량이 급감했더라고.

경제보복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경제보복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동북아 군비경쟁이야.

자, 이제 미국이 중국 코앞에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가지고 왔어. 그럼 중국 입장에선 뭘 할까?

이 무기를 뚫고 나가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겠지.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그 돈이 대부분 여기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편을 들게 된 거야.

만약 중국이 미국의 MD체계를 무력하기 위해 공격한다면 제일 가까운 곳부터 공격하겠지.

그게 한국이고,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야.

무시무시 해지고 있는 거지.

한국은 원래 미국하고 동맹관계잖아. 미군이 자기 돈 들여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데 우리가 좀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내게 돼 있어. 미군은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내고 한국은 부대시설과 토지를 내게 돼 있지.

그럼 우리는 별로 재정 부담이 없는 거 아니야? 사드 하나에 얼만데?

해설하는 곰곰이

레이더랑 포대 세트로 1조2천억원이야

미국이 낸다고 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해 놓고도 이상하게 아직 예산을 잡지 않았어.

국방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비용은 제출이 안 돼 있어.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내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아직 아무도 모르지. 다만, 이런 게 있어.

한국은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내는데 미국이 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지. 만약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 돈을 받아서 처리하게 돼.

그리고 사드가 한반도 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양국이 합의되면 한국에도 재정적 부담을 요구할 수 있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정부가 그냥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냐? 국회도 있고.

해설하는 곰곰이

사실 미군이 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강제적 규범같은 게 없어.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이 양해하면 그냥 들여오는 거야.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그냥 들여올 수 있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아니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했어.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방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 즉, 국가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거야.

헌법60조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돼 있어. 사드 배치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럼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겠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행정부 생각은 다르거든. 한미SOFA에 따라서 그냥 들여오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야.

사드는 환경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올 수도 있어. 심지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내야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국민들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거

국회의원들은 뭐해?

해설하는 곰곰이

글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도 있고 애매모호한 야당도 있지.

앞으로 국회가 강하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

앞으로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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