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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편] “사드 배치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이 뒤집어졌다. 경북 성주로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반발은 거세다. 사회적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안보 문제에서부터 레이더의 인체 영향에 대한 논란,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여러 문제까지 거론된다.

사드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다.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무기 체계다. 정확히는 미국의 MD(미사일디펜스) 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MD 체계 안으로 빨려들어 간다는 뜻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민중의소리 ‘정혜림의 대화’에 출연해 사드 도입이 “미중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큰 전략적 충돌을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충돌하는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사드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정치무기”라고 평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이득 뿐 아니라 전략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칫 요즘 중국에 경사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받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의 최전방에 나서게 되는, 일종의 첨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유가 ‘미군 방어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가급적 이북에 배치해서 사드배치의 명분을 좀 확보하고 싶어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남권, 즉 후방으로 내리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여기서 확실시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고 미국의 자기들 기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헌법60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주권에 영향이 있거나 또는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초래하는 외국과의 조약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이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의 ‘정혜림의 대화’ 인터뷰 전문이다.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사드, 수도권 방어가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용

정혜림 사드가 뭐가 문제인가 짧게 답해달라

김종대사드는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 동북아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무기다. 이것은 장치 G2시대 미중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큰 전략적 충돌을 예고한느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충돌하는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고 그 와중에 사드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정치무기로써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의 열전이 되되는 핵폭탄 보다 무서운 무기다.

정혜림국내반발이 거세다. 경북 성주로 발표가 났다. 인근 지역들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성주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비슷한 지역이 거론됐다. 미군이 이 지역에 관심있는 이유가 있나

김종대사드의 방어는 200Km전방까지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결국은 평택이나 군산에 있는 미국의 전략 기지들, 이들이 방어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일개 포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핵심 시설 방어에도 모자란 분량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어해준다는, 만능의 보검이나 신의 방패는 아니다. 그 점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가급적 이북에 배치해서 사드배치의 명분을 좀 확보하고 싶어했지만 미국은 미군기지 방어용이기 때문에 동남권으로 배치 지역을, 즉 후방으로 내리는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결국 여기서 확실시되는 것은 이것은(사드는)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고 미국의 자기들 기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결국은 경상북도 성주가 선정되게 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후에도 미군은 이렇게 자기들 기지방어용으로 배치한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접근을 많이 제한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이 사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랬을때 한반도 방어에 기여하는 부분은 생각처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수도권 방어에 대해 기대하는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의, 보수안보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드 X밴더 레이더의 전자파 얼마나 위험한가

정혜림배치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 국방장관은 100미터 밖에서는 안전하다고도 한다.
김종대일단 국방부에서 말하는 100m는 절대위험지역이다. 아다시피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는 극초단파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된 위험한 전자파라고 볼 수 있다.

위험지역은 누구도 들어가선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100m는 직접 노출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100m 밖에서도 가끔 드나들면서 지속적으로 약간씩은 노출이 될 거다. 이랬을 때 인체의 유해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국방부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할 지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사가 되는 전파가 혹시라도 인근에 자동차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항법, 운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지점은 없는지, 휴대폰이나 TV시청에는 이상이 없느냐 이런 여러가지 생활상의 불편이 없는지도 한 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적어도 미국의 사드 기술교범에 의하면 사드 전방 3.6km까지는 통제하도록 일단 규정하고 있고 5.6km까지는 선박이나 항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혜림일본과 괌에도 엑스밴드레이더가 배치돼 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논란을 감수하면서 한국에도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가.

김종대한국의 사드배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반도는 굉장히 길이가 짧고 경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일일이 미사일 방어를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고 중국의 코앞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지가 이 곳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고 압박하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정책의 일환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매우 중요한 중국에 대한 공세라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자칫 요즘 중국에 경사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받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의 최전방에 나서게 되는, 일종의 첨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이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혜림사드가 미국이 하고 싶다고 들여와도 되는 건가? 국회 비준 필요 없나? 한국 국민들이 반대해도 정부 방침을 바꿀 여지가 없는가.

김종대70-80년대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올 때도 몰래 들여와서 우리 국민 누구도 모르게 운용을 하다가 조용히 빼갔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의 입출입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국의 양해사안, 협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강제력이 있는 규범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사드 같은 무기도 행정부의 재량으로 처리되고 잇다. 이것이 굴절된 한미관계의 극명한 단면이다.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주권에 영향이 있거나 또는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초래하는 외국과의 조약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주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그 요건에 다 해당된다. 이것은 조약을 비준받는 그 취지 그대로 정신 그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드와 관련된, 그동안 감춰져 왔던 비밀들이 공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정의당에서는 국회동의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정신대로 가야 하는 문제다.

정혜림사드를 배치하면 돈은 얼마나 드나?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

김종대형식적으로 볼 때 사드가 배치되는 부지와 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한 사항은 미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사실 무기의 운영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미국 미사일평가국에서 사드 운영비에 대해서 extremely high, 즉 극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 국방예산에는 지금 운영비용이나 배치비용이 없다. 이럴 경우 한국방어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나 다른 예산에서 운영비 요구는 이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왜 반대하고 미국은 왜 추진하나

정혜림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의 미사일도 무력화 될 수 있게 되는가.

김종대지금의 사드로써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는 중국 서부 즉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을 향해 발사된다면 대한민국 상공이 아니라 북극 항로를 통해서 미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현상만 본다면 지금의 사드가 바로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 한다고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사드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드는 현재상태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신형 사드가 개발될 것이고 신형 레이더가 개발된다. 여기에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가 융합이 된다.

이 첫발을 떼면 진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한미일이 엮일 수가 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자기들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거대한 네트워크를 봐야 실체가 보인다.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대륙,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정치무기가 될 수 있다.

정혜림사드 배치가 실현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 보는가.
김종대사드가 한참 뜨거운 의제로 부각된 2014년부터 2015년 중국의 국방비가 10%씩 증액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는 경제문제로 7%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고 규모도 매우 크다.

새롭게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우주전력, 공격적 미사일 전력에 투자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가하는 전략적 압박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중국의 공격력 증강이라는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약돼서 고강도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동영상 풀버전입니다.

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정혜림의 대화는 <민중의소리>가 선보이는 새로운 동영상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 순서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롭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진행:정혜림 아나운서
기획:김동현
촬영:김도균 최재덕
편집: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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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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