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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세력 가려내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전쟁선포’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을 상대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쟁 선포'였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에 맞서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반발을 북한의 선동에 의한 "반정부 투쟁", "비난과 저항"으로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인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 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NSC에서도 사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 보수세력들이 여론몰이에 나선 '외부세력 개입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도 정면으로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윽박질렀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심과 번민'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라는 훈계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애국심"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료들과 안보 관계자들을 향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본인은 "군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호하는 성격의 발언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권 핵심 인물인 우 수석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한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 등이 제기되며 위기에 몰려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어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민의 합당한 의견 제시를 비난과 저항,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독선적 태도와 기어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역사는 민심과 맞서서 이긴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이 흔들려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설득할 생각도 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독단적인 태도를 넘어 국민을 '불순하고 반정부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에 윽박지르기 전에 지금의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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