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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성주군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반도 사드반대’를 줄곧 요구해온 성주군민 의견에 귀를 막은 일방통행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던 국방부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다른 부지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배치”라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철회’ 요구 귀 막고 ‘다른 곳 검토’ 대책 내놓은 박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3 부지 검토 없다’ 입장 번복한 국방부
성주사드투쟁위 “성주 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 밀어붙이기 멈춰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등과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군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길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주민 1만5천명이 사는 곳에는 사드배치가 안 되고 1천500명이 사는 곳은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지역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면서 “군민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에 “사드배치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대책이 아니라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 가능성’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가능성, 비용, 공사기간 등을 고려했을때 최적의 적합지”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북 성주)에서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백철현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제3지역에 사드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던 국방부가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국방부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안만 부추기는 정부와 국방부는 기만적인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글부글’ 성주군민, “국민 의견 묵살하는 졸속 사드배치 반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평화를 위한 사드배치철회 성주군민결의대회’에서 서울로 상경한 성주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평화를 위한 사드배치철회 성주군민결의대회’에서 서울로 상경한 성주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병혁 기자

정부와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사드배치 대책으로 성주군민들의 반발 여론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성주에 거주하는 농민 배윤호씨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이지 다른지역으로 이전이 아니”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성주읍에 거주하는 주부 우미애(37)씨는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대책으로 말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 더이상 (정부) 술책에 말려들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성주군민들은 한반대 사드반대를 외치며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투쟁위는 내일 정부 사드배치 관련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후 성주군민들은 매일 저녁 성주군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오는 12일 성주노인회 300여명의 성밖숲 규탄대회, 15일 815명 단체 삭발식 등을 통해 정부에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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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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