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처분 문제는 이제 알겠어.

다른 의혹들은 뭐야?

해설하는 곰곰이

유령회사를 세워서 차량이나 통신비를 회사를 통해 썼다는 의혹이야.

일명 ‘가족회사’ 논란이지.

가족회사?

해설하는 곰곰이

우병우에게는 부인과 세 명의 자녀가 있어. 이 5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정강’이라는 회사가 있지. 우병우가 20%, 부인이 50%, 자녀들이 각각 10%씩. 가족들만 지분이 있는 회사야.

뭐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해설하는 곰곰이

직원은 없어. 회사 소재지에는 간판도 없어.

뭐하는 회산데 직원도 없고 간판도 없어?

해설하는 곰곰이

일종의 투자회사야.

50억원 정도의 부동산투자신탁이 있고 7억원대 토지, 20억원대 건물, 4억원대 그림 등이 주요 자산이야.

부동산투자신탁은 서초동에 있는 빌딩에 투자한 거야.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지. 작년에 이 빌딩 시가가 올라서 6,250만원이 회사 수익으로 잡혔어. 다른 토지와 건물에서도 임대수익이 나오지. 작년 감사보고서에 보면 임대료 수익이 1억원이 넘어.

그게 문제야? 투자회사를 가질 수도 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회사와 관련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어. 공직자인데 말야.

그게 문제야?

해설하는 곰곰이

법인소유의 재산은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하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저렇게 생겼구나.

그럼 문제없는 거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야.

그런데 이 회사는 부채가 77억원인데 그 중 75억원이 우병우의 부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에 빌려줘서 차입금으로 잡은 뒤 법인 투자금으로 활용했어.

쉽게, 쉽게.

해설하는 곰곰이

그러니까, 우병우 부인 돈 75억원으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한 거지. 그리고 투자는 회사가 하게 한 거야.

그러면 뭐가 좋아?

해설하는 곰곰이

세금을 깎을 수 있지.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

위법한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위법한 건 아닌데,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역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세금을 깎는 방식도 뭔가 법적으로....

해설하는 곰곰이

뭐 꼭 법을 잘 알아서라기 보다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

그런데 재밌는 건 우병우가 검사시절 천신일 세중여행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한 수사를 했어. 그 때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가족회사 방식이었어. 편법으로 주식을 물려주고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활용했다고 물고늘어졌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이끌어냈지.

오호, 역시 독종이었군.

그래도 우병우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문제 삼긴 힘든데?

해설하는 곰곰이

문제는 이 정강이라는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쓴 의혹이야. 법인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가족들의 통신비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는 거야.

사실이면 배임죄에 해당돼.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은 거니까.

증거가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응.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 마세라티인데.

헉, 마세라티...

해설하는 곰곰이

^^;

차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계속해봐...

마세라티...

해설하는 곰곰이

이 차가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자녀들 태우러 다니는데 활용됐다는 증언들과 기사들이 나왔지. 이게 사실이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들의 통신비를 회사에 떠넘겼다면 그것도 배임에 해당 될 수 있어.

에이 몇 십 만원 가지고...

해설하는 곰곰이

그 마세라티 리스비용이랑 가족들 통신비, 접대비, 교통비 등을 모아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했어. 수천만원이 돼. 그래서 법인세를 또 깎았지.

대단하지?

역시 법을 잘 알아야...

해설하는 곰곰이

그 법 전문가 타령 그만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을 잡으라고 검찰이 있는 거잖아. 이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 검사도 아니고, 청와대에 계신 분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들을 줄줄이 보여주면 어쩌냐는 거냐고.

이것들 말고도 아들의 병역관련 논란도 있고 처가의 부동산 문제 등 여러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어.

문제라면 청와대에서 그냥 둬?

해설하는 곰곰이

일단 특별감찰을 시작했어.

그런데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의혹, 아들의 군대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조사대상이야.

1300억원 부동산 의혹은?

해설하는 곰곰이

그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래.

야당은 가만히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
우병우는 “다 해명할 수 있다”면서 버티고 있어.

언론들도 난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이 두들기고 있어.
조선일보부터 경향, 한겨레까지 다 사퇴하라고 난리지.

대통령은?

해설하는 곰곰이

휴가 끝나고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렸으면 대통령도 부담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그게 쉽지는 않나봐.
검찰에 ‘우병우 라인’을 포진시킬 정도라고 하잖아.
즉, 검찰을 꽉 잡고 있는 게 우병우인데 이 사람을 날려버리면 청와대가 검찰을 쥐기 힘들어.
정권 말기인데 검찰 내에서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막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 받는 거 아냐?

해설하는 곰곰이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된 각종 편법들에는 불법적 요소들이 많아.

이건 <한겨레>에서 정리한 표야. 우병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 -> http://goo.gl/PIRMT9에서 볼 수 있어.

우병우 사법처리

게다가 권력을 이용해 부동산을 고가에 떠넘긴 거라면, 그건 포괄적으로 뇌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누군가 ‘수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 수사를 하는 조직을 우병우가 꽉 잡고 있는 거지.

결국 대통령 의지에 달린 거야. 하지만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끝까지 데리고 갈지도 몰라. 이런 만평이 있지.

최민의 시사만평 - 우병우 삼행시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냥 가는 거고?

해설하는 곰곰이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하는 가도 중요하지.
조만간 국회가 열리니까,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

엘리트 검사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긴 하다.

해설하는 곰곰이

지켜보면 알겠지.
정의가 승리하는 전형적인 드라마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우병우가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여기 -> http://www.vop.co.kr/A00001055166.html

우병우 처가의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보고 싶다면

여기 -> http://www.vop.co.kr/A00001055172.html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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