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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평화 위협” 한·미·일 평화운동가들 한목소리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동맹 강화정책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 열렸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동맹 강화정책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 열렸다.ⓒ민중의소리

광복 71주년인 15일 한국, 미국, 일본의 반전평화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동아시아 평화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8.15반전평화대회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은 미국의 평화운동가 브루스 개그넌을 비롯한 한·미·일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동맹 강화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사드, 한국 아닌 미군과 미 본토 방어용"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배경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구축의 과정으로 진단했다.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현장언론 민플러스 국제팀장은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공격적 MD(미사일방어) 동맹'으로 규정했다. 이 팀장은 "최근 한미일 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어적 동맹차원'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에 복무하는 '공격적 MD동맹'으로 변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닌, 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한미일 MD체계에 통합될 것"이라며 "사드는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미사일의 동태를 일상적으로 탐지하게 된다. 이는 (북중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가장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에 맡겼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한국 배치, 일본 군사대국화와 연관"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평화헌법' 개정 추진 및 '집단자위권' 행사 천명 등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와타나베 대표는 "미일 안보 신 가이드라인 개정(2015년 4월 28일) 등으로 자위대에 의한 미국 지원 규모가 세계 규모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미일은) 평상시에도 활용 가능한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했다"며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이 동반되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체결 직전에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이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를 무시한 한일 합의가 이뤄졌고, 그 배경엔 한일 간의 대립이 전략상 불리하다고 판단한 미국의 압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와타나베 대표는 "지난 6월에 실시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연습을 비롯한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따라 삼국 군사협력이 한층 더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러 등 강대국 분쟁,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

미 육군 공수부대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미국 측 발제자 윌리엄 그리핀(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은 "세계 전반에 걸쳐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며 "미국은 최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을 미국의 지역내 주도권 강화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국면이 됐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동요시켰고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러(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분쟁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성장하는 중국과 기존의 주도세력이었던 미국의 관계가 가능한 한 평화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 온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전 평화운동 사례들을 소개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사드 배치 투쟁을 전개해 가는 한국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 방향에 대해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서 그 정책과 이론을 생산,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대중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평화연대체로서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평화운동가 이현정씨와 이주연씨는 한국 정부당국에 의해 입국이 금지당했다. 중국의 쑨리저우 교수(칭화대)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입국하지 못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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