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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박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 헌법 흔드는 위험한 ‘소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비판받는 "건국절"을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기해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건국절’ 발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술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와 무장투쟁을 벌였던 김영관옹(92)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건국절” 박 대통령, 앞장서서 반헌법적 주장

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시정부 법통승계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문화한 것에서 입증된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 정부수립 후 발간한 관보 제1호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는 임시정부 연호를 이어서 사용하고 ‘대한민국 재건’이라고 표기했다.

박 대통령이 연이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언급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임시정부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탄핵소추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3장 제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며 그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그 직을 물러나야 하며, 형사상·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1948년 건국론’은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2006년 7월 한 신문의 칼럼에서 임시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며, 대한민국은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해 한 공식 행사에서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국가 독립을 판단할 경우 독립운동의 역사는 실종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식민지배는 불법이자 무효’라는 ‘불법무효설’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대신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합법정당론’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독립기념일은 실제 독립한 날이 아니라 독립 선언을 한 날로 삼는 게 대부분”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7년 뒤인 1783년이다. 미국의 헌법이 선포된 것은 1788년이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789년”이라고 밝혔다.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도 지난해 10월 한 공개 강연을 통해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을 내세우는 데는 보수세력의 ‘혈통’인 친일을 세탁하려는 속셈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유지되는 한 친일문제는 끊기 어려운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8년 8ㆍ15를 건국절로 삼아 친일파들을 건국의 주도세력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건국’의 적자 노릇을 하려는 술책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기를 쓰고 건국절을 시도하는 이유와 배경을 압축하면, 선대들의 친일 죄상을 덮고,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환치하면서 후손들이 기득권을 유치하려는 역사왜곡이고 정치적 곡예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선대들의 죄상을 덮고자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이른바 건국절이 되면 헌법정신을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반헌법 사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뉴시스

거듭된 ‘건국절’ 주장, 실수나 무지 아닌 중대한 ‘소신발언’

박 대통령의 연이은 ‘건국절’ 발언의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실수나 무지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올해 그것을 거듭한 것은 그런 발언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법률적,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전제로 한 이른바 소신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그 책임 문제가 가려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과 2014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다가 그 이후 말을 바꾼 것은 국민이나 야당을 얕잡아보거나 탄핵 국면을 자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편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탄핵 소추 등 정치적 책임 추궁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정치적 머슴 역할을 해야 할 정치집단이 헌정 질서 수호라는 지상 과제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야당의 이런 직무유기적 행태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외면하면서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돼도 임기는 보장된다’는 식의 추악한 전례를 남기면서 박 대통령의 초법률적 정치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승우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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