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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 미 정부 감독하에 있던 국제인터넷주소관리, 민간에 이양된다

미국 정부가 월드와이드웹에 대한 감독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해묵은 약속을 오는 10월까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1988년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편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ANN은 비영리기구지만, 그 동안 미 상무부의 감독을 받았다.

당연하게도 많은 국가와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은 인터넷처럼 중요한 글로벌한 실체가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ICANN에 대한 통제를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로렌스 스트리클링 미 상무부 차관보는 2달 후면 그 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12일에 ICANN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에 계약기간 종료까지 권한 이양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소속부서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NTIA는 철저하게 이양 계획을 검토했다. 다른 심각한 장애물이 없다면 NTIA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기능과 관련한 계약을 10월 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ICANN에 알렸다”는 것이다.

권한 이양은 원래 2015년 9월로 잡혀 있었지만 지연되어왔다.

“ICANN이 필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또 미국 정부가 그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한 후 구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라고 스트리클링은 언급했다.

ICANN의 CEO인 파디 쉐하디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이 이양에 동의를 표명했다.

쉐하디는 지난해 “(ICANN이 내놓은) 제안이 우리 조직을 글로벌하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잘 관리되는 조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낙관적이고, 모든 이해관계들이 조정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상식임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지지가 있지만,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 계획을 반대했다.

‘Washington Examiner’에 따르면 텍사스의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는 “이양 제안은 인터넷에 대한 외국 정부의 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콘텐츠 규제의 관문을 만들어 그 동안 갖고 있던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립되는 기구의 지도력은 실제 아무런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식은 점차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클링은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힘겨운 작업에 감사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It Is Happening:US to Hand Over Control of the Internet as of October 1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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