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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신뢰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찬성 이유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장 많았고, 반대의 경우 '정부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드 찬성 이유는 '북한에 대한 대응'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아산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16~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3%였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0대(60.3%)와 60세 이상(7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어 20대(46%), 40대(44.6%), 30대(41.8%) 순으로 나왔다. 우정엽 아산연 연구위원은 20대가 3~40대보다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민주화세대인 3~40대는 안보를 이념 문제로 보는데, 20대는 안보와 다른 사회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부터 안보 문제와 관련해 20대 의견이 60대와 같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69.9%는 '북한 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므로'를 이유로 꼽았다.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를 선택한 비율은 12.9%, '정부의 결정을 신뢰해서'는 7.8%에 그쳤다. 우 위원은 '사드 체계에 효용성 논란이 있는데, 효용성 문제가 있을 경우 찬성 측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고, 또한 의심할만한 데이터도 있다"면서도 "이미 실전 배치된 방어 미사일보다 더 나은 것이 사드고, 테스트 절차도 밟고 있다. 찬성 측 대답을 보면 한미동맹 등의 문제보다 북한 위협 자체를 찬성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 효용성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드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가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5.3%, 40대 43.8%, 50대 30.7%, 60세 이상 15.1% 순이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 중 42.4%는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서' 19.3%, '전자파 등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서' 16.3%,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낮아서' 13.4% 순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 미사일 방어의 실효성, 전자파 등의 문제가 우려할 점으로 논의됐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반대가 정부 반대로 이어지는지, 정부 반대가 사드 반대로 이어지는지 정확하진 않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다른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인데, 신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53.5%)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 편입'(38%)이라는 인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7%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봤고, 34.7%는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문제'라고 여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뉴시스

국민 70% "사드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안보이익에 해가 된다'는 주장에는 59.6%가 동의하지 않았다(동의 33%). 우 위원은 "특이한 점은 사드에 대해 보수 입장에 가까운 선택을 했던 20대가 여기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감안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3.9%는 동의하지 않았다.(동의 38.5%) 중국의 사드 배치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지나친 반응'이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에 영향이 있으므로 중국이 우려할 만하다'는 20.8%, '중국에 영향이 없으므로 중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18.8%였다. 우 위원은 "중국의 반대가 정당하거나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대답보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 중국이 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71.8%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70.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8.4%, 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표집오차 ±3.1% 포인트다.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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