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0년 묵은’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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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에 걸친 지도 반출 요구
  2.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 쟁점⓵ 국가안보
  4. 쟁점⓶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 구글 서버를 국내에도 두면 된다고?
  6. 구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세금을 내야 하나?
강경훈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8-24 18:26:20
  • CARD 1/

    10년에 걸친 지도 반출 요구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전세계적인 열풍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도가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부터다.

    사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한 이슈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글은 이미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구글 요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 CARD 2/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글 지도.
    구글 지도.ⓒ구글 캡쳐

    구글 지도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다. 구글 지도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 중 일부만 실현 가능하다.

    이는 국내법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기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한 편에 속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구글은 첫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 CARD 3/

    쟁점⓵ 국가안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의 국외 반출을 제한해왔다. 이는 국내법에 따른 것이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국가안보나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본측량 성과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1항은 기본측량 성과 및 기록을 이용해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 군사기지·시설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같은 보안시설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구글은 현재 SK텔레콤에서 기본측량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데이터를 반출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들 데이터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상 문제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지도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되면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노출되므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는 지도 데이터와 위성 영상이 합쳐진 이미지를 다른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정부는 구글의 위성영상에서 보안시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글은 한국에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영상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 CARD 4/

    쟁점⓶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국내 ICT 산업과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 당장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중심이 된 국내 지도 서비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구글은 지도 반출을 막아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 구글을 비롯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오히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 등 해외 지도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도 반출은 곧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들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매번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사안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발생한다.

  • CARD 5/

    구글 서버를 국내에도 두면 된다고?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이다.

    구글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과 국내에 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IT업체가 국내에 서버를 둔다는 것은 곧 국내에 사업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둬서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구글코리아는 국내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법인세법 적용이다. 기존에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갔던 것과는 달리 국내에 사업장이 생김으로 인해 외감법상 외부 감사와 공시를 받게 되고 법인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다만 서버를 두는 것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CARD 6/

    구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세금을 내야 하나?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해 지도 국외 반출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는 구글의 세금 회피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하게 따져봤을 때 구글이 국내에 두게 되는 서버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돼 해당 사업장에 법인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 구글코리아에 서버나 미러서버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4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해당 서버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조약 4항의 예외조항 중 다섯 번째가 ‘그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다. 여기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애매하지만, 현실적으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간 규정이나 계약, 내규 등에 따라 예비적 또는 보조적 개념이 정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례로 금융정보 및 뉴스 제공 업체인 블룸버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법원은 블룸버그코리아의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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