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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출석 ‘백남기 청문회’ 합의, ‘세월호’는 아직 숙제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 추경안 처리 등이 포함된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들이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 추경안 처리 등이 포함된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경찰의 폭력진압을 진상규명할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실시된다. 그러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 극적 타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5일 원내지도부 간 국회 회동을 통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 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맨 지 9개월 만이다.

여야 3당은 또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 진압의 핵심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이날도 청문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더민주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그동안 여야 간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서 미뤄져오던 청문회가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문제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추경안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주고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증인 채택 조차 제대로 못하는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민주 새로운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청문회 증인채택에 있어 백남기 대책위가 제안한 인물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을 채택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평가된다. 야당은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 중단까지 불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여야 3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추경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정도 추경안이라도 성실히 심의해서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권력의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이 사경 헤매고 있는데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다"라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과잉진압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합의는 이번에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현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게다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둔 만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정작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 여당과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날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등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당과의 협상을 포함해 더민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도 모두 강구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노력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또 더민주는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과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긴급히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결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봤다"면서도 "그러나 의결의 내용에 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등의 내용은 이미 더민주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산 시점으로 주장하는 9월이 코 앞에 있다"며 "이제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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