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글쎄

해설하는 곰곰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말이야.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미국의 선제공격 의지로 받아들이거든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해설하는 곰곰이

사드, 정확히는 MD, missile defence는 국제정치에서 선제공격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기야

읭?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해설하는 곰곰이

이걸 이해하려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그런데 좀 기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들어봐

그래 알았어

해설하는 곰곰이

일단 핵무기를 ‘억지력’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

응 들어봤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무기를 억지력이라고 할까

해설하는 곰곰이

핵무기를 갖는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정확하게는 보복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지

보복능력?

해설하는 곰곰이

핵은 자신을 공격한 상대방에게 대량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협박 해서 공격 의지를 꺾는 것을 목표로 해

좀 쉽게 설명해봐

해설하는 곰곰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어?

잘못 건드렸다가 권총으로 쏴버리면 내가 크게 다칠 거 아냐

그건 그렇지
그게 보복능력이라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상대방이 선제공격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지

그래서 핵무기를 국제정치에서 ‘억지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억지력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건가?

해설하는 곰곰이

보복능력은 조건이 필요해

조건? 핵무기에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

해설하는 곰곰이

그럼 *^^*

상대가 공격을 해서 내가 가진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면 보복을 못하게되지.

또 단 한 발 혹은 몇 발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운반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원하는 지점에 투하할 능력도 보유해야 돼

그냥 막 쏘면 안 된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보복은 상대방의 핵심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핵무기를 보호할 능력이 필요해

핵무기를 보호한다고?

해설하는 곰곰이

어느 나라를 선제공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딜 공격할까?

수도?

해설하는 곰곰이

^^;
무기부터 공격하겠지
공군기지, 미사일발사대, 군사기지 등등 말이야

아, 그렇겠구나
반격을 막는 것부터 하겠군

해설하는 곰곰이

그래서 선제공격이 들어올 때 보복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핵무기를 살아남게 해야 한다?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일단 핵무기의 양을 엄청 많이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지.

핵무기를 많이 만들 수 없다면?

해설하는 곰곰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운반수단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는 거야.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폭격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발전해 와

北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북한이 ICBM에 이어서 SLBM을 개발했는데 핵무기 개발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만약 핵잠수함이 있다면 보복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지

그건 알겠어

그런데 중국은 보복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잖아

그거랑 사드를 반대하는 건 무슨 관계야?

해설하는 곰곰이

아까 설명한 것까지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불러

공포의 균형?

해설하는 곰곰이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서, 정확히는 보복공격이 두려워서 선제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ABM이야

ABM?

해설하는 곰곰이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야. 탄도탄요격미사일이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사드도 ABM의 일종이야.

그게 왜 균형을 깨?

해설하는 곰곰이

ABM은 보복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됐거든

보복공격을 무력화 한다?

해설하는 곰곰이


선제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보복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잖아?

만약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일단 대부분의 핵무기를 파괴한 후에 그래도 살아남은 몇 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 날아온다면 이걸 막는거지. 이게 가능하면 언제든 너희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고 너희들은 보복을 못 할테니 굴복하라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MD라는 거지?

해설하는 곰곰이

응 그렇긴 한데

미국과 소련은 이 무기를 개발한 뒤 서로 더 만들지 말자고 합의를 해

왜?

해설하는 곰곰이

엄청난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데다가 핵무기를 가질 만큼 가졌으니 서로 공격만 안 하면 이 미친 짓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BM조약을 맺고 더는 개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거야

그게 가능해? 무기가 있는데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설하는 곰곰이

이 조약은 깨져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이 조약을 깨버렸어. 2001년에 ‘6개월 후 우리는 ABM조약을 탈퇴한다’고 통보해 버렸지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공포의 균형 시대를 깨고 내가 누구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그래서 미국이 MD를 개발했다?

해설하는 곰곰이

사실은 미국은 계속 개발을 했었고,
2002년에 실전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이야
이제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알겠어?

대충은 이해가 돼
미국이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사드를 코앞에 배치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

이게 맞아?

해설하는 곰곰이

잘 이해했어!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용이라고 했잖아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가 아니라고

해설하는 곰곰이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AN/TPY-2라는 사드의 레이더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용으로 바꿀 수 있어
전진배치용으로 바꾸면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하지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 모습

만약 미국이 중국을 선제공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8시간 전에 이 레이더를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겠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기지를 통해 괌이나 일본 등지의 미군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레이더 정보는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보를 MD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은 압박을 받는 입장이 되고

중국이 오바하는 것은 아닐까?

해설하는 곰곰이

미국이 2012년에 터키에 이 레이더를 배치했어 유럽MD의 일환이었는데, 명분은 이란의 미사일을 감시하겠다는 것이었어

이 때 누가 반대했을까?

러시아?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군
러시아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어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나서도 유럽 MD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란 핵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러시아 포위전략은 남아있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이야. 이 이론에 따르면 위협과 압박이 늘어나면 억지력을 강화하게 되고, 방어기술을 도입하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지역안보가 더 불안해진다고 해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말이야,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해설하는 곰곰이

앞에서 설명했잖아
핵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보복능력? 억지력?

해설하는 곰곰이

핵무기 몇 기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함부로 핵미사일을 날린다면 역으로 큰 나라가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해설하는 곰곰이

현실에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선제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 보복능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야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나라는 프랑스지

프랑스?

해설하는 곰곰이

냉전 시대는 생각보다 살벌했어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경계로 대치하는 형국이었잖아

미국은 소련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프랑스는 소련과 가까웠단 말이야

냉전지도

소련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
재래식 무기의 양도 엄청났고
물론 미국도 그랬지만

그래서?
프랑스가 소련한테 공격이라도 받아?

해설하는 곰곰이

혹시, 만약, 만에 하나
프랑스가 소련과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지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가 망해도 소련의 대도시 몇 개는 박살낼 수 있다’는 계획을 공표했어.

그렇겠군
핵무기의 위력으로 보면 미사일이 꽂히기만 하면 도시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해설하는 곰곰이

영국은 아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크바는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핵전력을 유지한다”고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어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프랑스와 영국은 이 이론대로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안전을 보장 받았지

그럼 북한도?

해설하는 곰곰이

북한처럼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미국 같은 나라를 상대하려면 핵무기만큼 효과적인 보복능력 수단은 없다고 볼 수 있지. 프랑스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이 현실이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사실 남한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왜?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 안에 있어
남한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상 남한은 핵무기, 즉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이건 미국의 중요한 동맹전략 중 하나야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굳이 탄도미사일을 쏘겠어? 장사정포를 수천발 날려도 서울경기권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텐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가 누구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핵무기를 쓰든 대포를 쓰든 폭격기를 쓰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걸 어찌 막겠어?

그리고 북한이 그런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의 핵전략무기들이 동아시아에 깔려있어. 북한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지.

아, 보복능력!

해설하는 곰곰이

그래!

사드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는 다는 개념 자체가 핵무기의 발전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사드는 보복을 막기 위한 무기야. 결국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지.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것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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