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 참사 규명돼야 할 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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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
  2.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3. ‘대통령 7시간’의 진실
  4. TRS와 CCTV는 진실의 열쇠
  5. 선체 절단이 최선의 방법?
  6. 특조위 해체와 참사의 진실
  7. 이 기사의 히스토리
옥기원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9-06 09:30:45
  • CARD 1/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

    지난 2014년 4월 18일 오전 세월호 침몰 현장 해역에 크레인선이 도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8일 오전 세월호 침몰 현장 해역에 크레인선이 도착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는 양파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참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1, 2차 청문회 등을 통해서 참사 초기 ‘해경의 부실구조’와 ‘정부의 부실대응’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3차 청문회에서도 “참사 당시 에어포켓이 없었고, 부실 공기주입 과정이 대통령 보고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세월호 청문회] “에어포켓 공기주입 쇼는 대통령 보고용”) 까도 까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패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드러난 사실보다 밝혀야할 진실이 더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아직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이면에 숨은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 CARD 2/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사람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급변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될 철근 등을 과적한 세월호가 급변침을 했고, 복원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월호가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급변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변침 원인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잠수함 충돌설’ ‘앵커 침몰설(앵커(닻)를 내린 채 운항하다 해산에 닫을 때 이상 움직임을 보여 급변침이 일어났다는 가설)’ 등 의혹 수준에 멈춰있습니다.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더 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가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물이라며 선체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인양 후 선체조사를 주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됐고,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줄곧 주장했던 온전한 선체인양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선체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조위가 해체되고, 선체가 절단될 상황에서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을 위해 달려온 유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CARD 3/

    ‘대통령 7시간’의 진실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빼는 조건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 정부·여당이 지난 6월말 야당에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참사 초기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대통령 사생활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난 것과 ‘대통령의 7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사고 발생 이유와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4월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4월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총 21차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보고가 14번 유선보고가 7번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의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자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자료’라는 이유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보호 제도는 임기가 끝난 후 임기 중 비밀사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호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 주어집니다. 현 정부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와 초기 청와대 의사결정을 담은 자료는 영원히 비공개되는 겁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대응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도 특조위와 함께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CARD 4/

    TRS와 CCTV는 진실의 열쇠

    세월호 침몰 1시간전 선내 CCTV 영상은 왜 지워졌을까요? 참사 당시 해경의 교신 기록이 담긴 TRS(주파수공용통신)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열쇠로 TRS 녹취록과 선내 CCTV 영상을 지목했습니다. CCTV 영상은 참사 직후 선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고, TRS 녹취록은 해경 등의 구조세력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특조위는 지난 3차 청문회에서 선내 CCTV 화면 저장 장치인 DVR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탈출 직전인 오전 9시 30분께까지 CCTV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복원된 DVR에는 세월호가 기울기 직전인 오전 8시30분께까지의 영상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1시간의 CCTV 영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인양 뒤 선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영상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3차 청문회에서 “에어포켓 공기주입이 대통령 보고를 위한 사기극”이었고, “수중무인탐사기(ROV)도 선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유실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조위가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TRS 녹취록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특조위가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TRS 녹취록은 7700여건입니다. 참사 후부터 2014년말까지 남아있는 녹취록 100만건에 비하면 아주 일부입니다. 특조위가 TRS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참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정식 출범후 1년도 안 된 조사활동기간은 특조위에게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 CARD 5/

    선체 절단이 최선의 방법?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인양 공정에 대한 대책 등을 세월호 모형배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인양 공정에 대한 대책 등을 세월호 모형배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최악의 시나리오”

    3차 청문회에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선체인양 전문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세월호 선수들기가 6차례나 연기된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술로도 충분한데도 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올해 안에 인양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절단 결정에 대해서는 “선체(객실)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체 훼손’과 ‘인양 지연’으로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양을 이유로 선체 곳곳에 130여개의 천공을 뚫은 것도 모자라 해수부는 지난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선체를 절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를 비롯한 선체 인양전문가들은 선체 절단이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차라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선체를 말린 후 온전한 상태에서 선체를 정리하는 게 더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키고 사실상 선체 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에서 선체 절단을 결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왜 선체 절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고집할까요? 선체를 절단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 CARD 6/

    특조위 해체와 참사의 진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열렸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열렸다.ⓒ김철수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조위가 온갖 정부의 방해로 강제 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과 예산 미지급 문제 등으로 더 이상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도 9월말을 전후해 지금까지 조사활동과 과제 등을 정리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같은 결과를 바라며 정부·여당이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한 특조위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7시간’과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 등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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