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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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목록
  1. 김영란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 생일파티
  3. 조기취업
  4. 돌잔치
  5. 아버지 양복
  6. 축의금
  7. 식사접대
  8. 프로포즈 선물
  9. 팬의 꽃다발
  10. 가격이 여러개
  11. 고가 기념품
김지현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9-15 21:29:20
  • CARD 1/

    김영란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교·의례의 목적의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제한하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은 물론 받은 동기와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껏 문제시되지 않았던 접대, 청탁 등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모르고 받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필수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상황들에 대해 법무법인 향법의 오민애 변호사의 답변을 들어봤다.

  • CARD 2/

    생일파티

    Q. 오늘은 담임선생님의 생일이다. 반 친구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약 5만원 가량의 선물과 함께 케이크, 풍선 등을 준비해 생일 파티를 했다면 담임선생님은 처벌받게 될까?

    A.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 CARD 3/

    조기취업

    Q. 사립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학생이 마지막 학기 중반에 취업에 성공해 학교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려워졌다. 교수님께 F 성적을 주지 마시라 부탁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A.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고, 자연히 취업 또한 취소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 CARD 4/

    돌잔치

    Q.경찰직 공무원이 자녀의 돌을 맞아 여러 명의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다. 돌잔치에서 가격 3만원을 넘는 뷔페를 제공했다면 이들 모두 처벌받게 되나?

    A. 돌잔치는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비용 3만원을 초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CARD 5/

    아버지 양복

    Q.정부청사 9급 공무원인 A씨가 같은 부서 5급 상사인 아버지에게 어버이날 선물로 20만원짜리 양복을 선물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

    A. 친족이 제공하는 금풍의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외한다.

  • CARD 6/

    축의금

    Q.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아내를 맞게 된 일반 회사원 남편 A씨, 남편 쪽 축의금 봉투에 11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축의금은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아내와는 무관할까?

    A.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 8조 제4항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데, 남편 본인이 받은 축의금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CARD 7/

    식사접대

    Q.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이 기업체 사장인 동창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은 2만원짜리 식사를 시켜 지불했다. 동창은 5만원짜리 식사를 시켜 함께 나눠먹자고 제안한다면 1인당 3만원 가격이 넘는 접대로 볼 수 있을까?

    A. 각자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불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1/n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 CARD 8/

    프로포즈 선물

    Q. 구청 용역업체 직원 A씨는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100만원짜리 결혼반지를 선물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A. 아니다. 김영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CARD 9/

    팬의 꽃다발

    Q.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가 공연이 끝나고 팬에게 5만원이 넘는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면 처벌받게 되나?

    A. 괜찮다.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선물은 5만원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팬의 경우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 CARD 10/

    가격이 여러개

    Q. 언론사 취재기자가 취재활동 중 알게 된 지인에게 추석선물을 받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마트에서는 3만원에, 백화점에서는 6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게 될까?

    A. 처벌이 따르는 규정이므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듯하다. 이 경우 3만원으로 보고 이 가격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CARD 11/

    고가 기념품

    Q. 공무원들이 기업 행사에 초청돼 참석하게 됐다. 기업에서 기념품이라며 고액의 만년필을 나눠준다면 받아야 할까?

    A. 기업 행사가 어떤 내용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8조 제3항 제7호). 다만 기업행사가 소규모 인원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이라면 직무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법 제8조 제3항 6호)에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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