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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양대노총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시작됐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민중의소리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연쇄 총파업의 시작을 알리는 공공노련 파업집회가 열렸다. 공공노련은 파업 집회를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위장한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공공노련은 파업집회를 통해 ▲정부는 강압적 성과체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을 철회 할 것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 석유공사 해외원전 헐값매각, 발전공기업 주식 매각 등 사실상 민영화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즉각 중단 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려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주재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한전이 전담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등 사실상 자원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노련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서비스 질 하락과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전력민영화를 추진하면 요금 폭등과 대규모 정전사태가 속출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민중의소리

공공노련은 “노동계는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단과 노정대화를 통한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을 요구해왔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어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으며, 경쟁과 효율이 아닌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마치 공공부문 종사자들 때문인 양 ‘반드시 손봐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개혁을 빙자해 공공부문 탄압과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무시했으며, 노예연봉제 강행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공공노련은 양대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연대하며 정부의 도입시한을 힘 있게 돌파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정권과 불법에 근거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정당한 파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노예연봉제 철회와 강제퇴출제 지침을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역사에 이런 불통 정권이 있었나”라며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지시만 있고, 갈등만 유발하고, 일방통행으로 노동탄압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몸을 불사른 지 46년이 지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공노련 파업집회에는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인 렌고(Rengo) 야마네기 하루히사 조직국 본부장과 시모다 유지 조직국 국장 등이 참여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공노련 파업집회에는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인 렌고(Rengo) 야마네기 하루히사 조직국 본부장과 시모다 유지 조직국 국장 등이 참여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민중의소리

이날 파업 집회에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분야 대표자들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인 렌고(Rengo) 야마네기 하루히사 조직국 본부장과 시모다 유지 조직국 국장 등도 참여해 연대 의사를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가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 16만3000 조합원이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최소 2주 이상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교섭에 나서고, 국회가 중재에 나설 때 이번 사상초유 공공금융 총파업 사태의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노련과 함께 이번 총파업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네기 본부장은 “일본에서도 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바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기는커녕 자기중심주의만 만연해져 팀워크가 약해지고, 직원 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문제점을 보인 성과연봉제를 수정·검증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입 방식 또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정부에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은 여기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체제 도입과 에너지 기능조정 및 우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LH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등 5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민중의소리

한편, 전국각지에서 모인 공공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 집회 이후 숭례문과 을지로입구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의 손에는 ‘공공성 훼손 성과체제·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음모 중단하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 발전공기업 주식매각, 석유공사 해외유전 헐값매각 등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노총 공공노련 파업집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쇄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23일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10만 조합원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하며, 2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28일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1차 총파업, 29일 공공연맹 1차 총파업이 이어진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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