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지금 당장 노후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양산단층이)활성단층대라는 것을 숨기고 원전을 계속 지었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러시안룰렛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중의소리> 정혜림 아나운서와의 인터뷰에서 “활성단층이 활동을 시작하면 핵발전소에 치명적 손상을 끼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핵폭탄을 맞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을 걱정하기 전에 핵발전소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와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는 연구개발을 의뢰했고 그 보고서가 2012년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정부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다 원전 주변 주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가 원전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연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지진발생 가능성에 따라 활성도를 1~3단계로 나눴고 활성도 1을 지진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경주지역 조사대상 16개 지점 중 12개가 활성도 1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경주 지역의 지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정책을 결정한) 자기들은 서울에 살면서 ‘안 죽겠지’ 생각하겠지만,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고 대한민국 국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지금 당장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동 중단을 했을 때도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일처럼 신규원전 건설을 그만하고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원자력 제로화’를 선언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원자력과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시장은 “원전으로 발전되는 전기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더 비싼 에너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구적 관리비용, 즉 땅 속에 묻어 놓고 수 백 수 천 년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데다 위험비용까지 생각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림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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