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형별로 본 비리 법조인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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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유형이 가장 악질일까?
  2. 유형 A. 전관비리
  3.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4.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5. 유형 B. 친구라서 좋아요
  6.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7.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8. 유형 C.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받은 판사
  9.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김수천
  10. 명동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김지현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9-26 08:12:02
  • CARD 1/

    어떤 유형이 가장 악질일까?

    올해 법조 비리 뉴스가 쏟아졌다. 사회적 명예를 지닌 엘리트 직종인 법조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이 컸다.

    억대의 돈이 오간 은밀한 거래 후 그들은 결국 자신의 동료 혹은 후배들의 수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을 살펴보면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범행의 경중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 CARD 2/

    유형 A. 전관비리

    흔히 전관예우란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으면 법원이나 검찰이 편의를 봐주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그간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해왔지만 정운호 게이트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들 전관 변호사들이 판검사 시절 인맥을 통해 사건을 잘 무마해주리라는 기대값으로 받아온 수임료는 무려 수십억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CARD 3/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유명했다.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6월2일 기소됐다.

    지난해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역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서울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홍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 CARD 4/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제공:뉴시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관로비, 과다 수임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그와 사실혼 관계라 주장한 법조 브로커 이동찬(44)씨를 만나면서 억대 수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만나기 이전에는 한 3000만원, 많아야 5000만원 정도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브로커 이씨를 만나면서부터 최 변호사의 모든 변호 활동의 방향이 전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구속)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수감중)로부터 각각 50억원, 10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5월 12일 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의 한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일하던 시절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자신이 왜 법조비리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 억울하다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CARD 5/

    유형 B. 친구라서 좋아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친구에게 든든한 보험이 되주고, 그를 물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친구가 그 자신이 각종 법정분쟁에 휘말릴 때를 대비해 검찰에서 '한 자리'차지하고 있는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사건을 무마해주겠거니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 즐기는 유흥, 공짜 주식 등을 아낌없이 제공해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친하더라도 억대 금품이 오가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검찰 고위직인 이들이 '뇌물'인줄 전혀 모르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이 유형의 경우 둘 사이 모종의 거래가 틀어지게 되면 우정도 깨진다는 특징이 있다.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경우, 동창 김씨가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주지 않자 배신감에 통화녹취록, 카톡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정주는 제공했던 주식이 대가를 바랐던 뇌물이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 CARD 6/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제공:뉴시스

    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이자 유통업체 운영자인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 김씨는 지난 2월3일 김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곽씨 계좌로 회삿돈 5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또 김씨가 공개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SNS에 따르면 이들은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최소 5차례 함께 강남 등 고급 유흥주점에 간 정황이 드러난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당하자 사건을 무마하고자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들과 접촉해 청탁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지난 9일 감찰에서 뇌물혐의 정식수사로 전환돼 대검 특별감찰팀이 수사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 CARD 7/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넥슨 주식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젊은 나이에 검사장에 올라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학 동창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친분을 유지했다.

    친분의 영향으로 소위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 전 검사장은 보유 재산 순위에 있어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 주식 매입대금 등 주식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고급 승용차, 여행 경비 등을 수차례 제공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진 전검사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친구의 호의를 받았을뿐"이라며 직무와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반면 김 대표는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도움을 받기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 CARD 8/

    유형 C.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받은 판사

    판사로서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에 유리하도록 사건 처리를 해준 유형이다. 판사로서의 공정성을 잃음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비리 유형이다.

  • CARD 9/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김수천

    김수천(57) 부장판사
    김수천(57) 부장판사ⓒ제공:뉴시스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세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천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식 레인지로버 SUV 차량(시가 5천만원 상당)을 중고로 샀다가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짜로 받은 혐의도 있다.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도 정 전 대표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 전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입찰보증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자기앞수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CARD 10/

    명동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제공:뉴시스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2)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최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구속됐으며 현직 판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2009~2010년 사채왕 최씨로부터 마약, 공갈 등 형사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1~2012년에는 최씨의 대여금 분쟁에 대해서도 최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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