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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 한다더니…세월호 특별법 개정 또 발목잡은 새누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 의자들이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 의자들이 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지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막아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앞서 더민주 위성곤,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요구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날 이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특조위 활동 보장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정부에서는 오는 30일 자로 특조위 강제해산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소속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이개호 간사, 김철민·김한정·김현권·박완주·위성곤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새누리당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3번째 처리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의구심과 의혹을 해소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염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인 오늘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저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위적이며 강제적인 활동종료 또한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의 책무는 저버리고 정권 보위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국회를 만들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며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대통령의 안위와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정당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안건조정제도는 대의민주주의와 협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행태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권보호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행위는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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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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