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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 검찰 제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네덜란드에서 찾아온 둘째딸 백민주화씨가 오열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네덜란드에서 찾아온 둘째딸 백민주화씨가 오열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27일 오후 6시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 및 보강해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단체들에 긴급지침을 내려 ‘서울대병원으로 집결해 백남기 농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를 위한 추가 소명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요청한 추가 소명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자료검토 및 보강 후 이날 중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검·경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법원은 △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 △부검을 실시할 경우 서울대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힐 것 △ 부검에 유족측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부검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관련 기존의 전문가 의견을 더 보충했다”고 말했으나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검을 실시할 경우 장소와 전문가 선정 등 법원이 요구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유족은 부검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자료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법원 소명자료 항목...소명은 됐을까?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 처지는 더욱 궁색...유족 협의 불발

경찰이 첨부한 자료가 법원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켰을지는 미지수다.

부검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의무기록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사무국장은 “정상적인 의료인이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에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요구했던 유족들과의 의사 타진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투쟁본부 한 관계자는 “정보관에게 연락이 와 ‘가족들이 추천하는 의사를 부검할 때 입회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타진이 있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 병원으로 모여달라 백남기를 지켜달라 호소
백남기 농민 유족들 탄원서 “마지막 도리 다하게 해달라” 영장 기각 청원
야권 “국민 눈높이 고려해 달라”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저녁 7시 30분 경 대책위 소속 단체들에게 내린 긴급공지에서 “재판부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영장을 기각 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경찰력이 내일(28일) 새벽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녁에 진행되고 촛불에 결합해 주시고, 빈소에 다시한번 집중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탄원서를 통해 "경찰은 왜 거듭 부검 영장을 신청했는지 유족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 유족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패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영진, 김정우, 박남춘,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영장 재신청 철회 및 경찰청장의 공식 조문을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가능한 한 빨리 부검 논란을 종식하고, 청장이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이 장례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심사숙고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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