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림의 대화 -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정부와 안 싸울 수가 없다”

야권 내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7.5%를 기록하며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이어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20일 리얼미터 기준)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당내 유력 주자들을 누른 것이라 더 의미심장하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선주자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이재명 시장이, 어느새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견제하는 ‘유력’ 후보가 되었나.

다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온 야권 지도부와 달리 전면에 나서 정부여당과 화끈하게 맞붙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 준다는 평이 많다. 그래서 사사건건 보수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보수진영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청년배당’이 바로 대표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그는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정부가 1년에 2조원을 넘게 쓰는데 다 어디에 쓴 것이냐”고 일침하며, “성남시에서 하는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1년 예산으로 6천 7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난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여전히 당신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배당의 혜택을 본 청년들은 고작 12만 5천원(현재 정부와 소송 중이라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을 받으면서도 “내가 대접받고 보호받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는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

이 시장은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 만큼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복지가 또 어디 있겠냐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맞붙고 있는 ‘지방교부세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예산을 빌미로 각 지자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시키는 걸 안 할수가 없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지자체 243개 중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나는 곳이 236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아무런 정책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라는 건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좀비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안 싸울 수가 없죠.”

이 시장의 표현대로 ‘좀비’ 지자체들 사이에서 몇 안되는 ‘살아있는’ 자지체인 성남시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대신 예산을 절감해 초등학교 전원 치과 진료,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의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복지 정책을 이행하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며 숱한 공격을 받았던 이 ‘엄청난’ 복지정책들도, 예산을 다 합치면 사실 960억, 1인당 10만원도 안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전국으로 확대해도 5조원 수준. 추경을 포함한 정부 예산이 450조인데, 단 1%만 아껴도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전국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복지정책의 전국화는 대통령 한 마디면 1시간 안에 가능한 일”이라며,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 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이 시장은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화가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것”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북이 공존하도록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혜림 아나운서의 ‘대화’ 전문이다.

성남시가 정부와 한 판 붙은 이유

정혜림 지방교부세 시행령 때문에 최근에 성남시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해주십시오.

이재명 시민들은 국가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세를 내고 해당지역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즉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국세중에 일부를 떼서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내는 세금이 있게 됩니다.

성남시로 예를 들면 건물, 땅 값이 비싸니까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부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자치단체는 세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수원, 용인, 고양, 과천 같은 곳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즉, 국세로 내는 돈 중에 일부를 지방에 주는데 그걸 지방세와 합친 금액을 따지면 오히려 성남 수원 용인 같은 데가 더 적습니다. 억울한 상태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재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는 0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세금은 1인당 17만원을 더 내는데 최종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도시보다 28만원이 적습니다. 17만원 더 내고 28만원 적게 예산이 잡히니까 45만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1인당 10만원씩 더 뜯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나눠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일면 들어보면 ‘어 성남시 잘 사는데 더 빼앗아서 다른데 나눠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자도시가 가난한 데 도와줘야 한다고. 말은 그럴 듯 한데 실제로는 성남시는 세금은 더 많이내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으니까 여기서 더 빼서 다른데 주고. 부당하죠. 전국 자치단체 격차를 해소한 게 아니라 이미 생긴 역차별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절대 용서해선 안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이유도 성남시의 세금이 더 적어서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공격을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파괴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나눠주며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국세로 다 걷어요. 80%가 국세고 지방세는 20% 밖에 안 됩니다. 배정을 안 해준 겁니다. 부동산세라고 하는 양도소득세는 외국은 다 지방세인데 그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 빼앗아서 지자체를 못 살게 한 다음에, 정부에서 세금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아끼면 딴 데 못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왜냐면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쓰라고 돈을 줬는데, 아끼면 돌려줘야죠.’ 계속 아끼면 필요없구나 라면서 지원금을 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지단체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줍니다. 적게 써서 아끼면 뺐깁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는 성남시 같은 곳은 정부가 잔소리를 못하니까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서관을 짓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비슷하게 공사비를 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 지시대로 하면) 공사비가 7%가 비쌉니다. 1년에 1500억 정도 공사를 하니까 100억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 걸 거부하고 원래 법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예산이 절감이 되면 15억이 남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초등학생들 치과 진료(이런 거는 3억 2천밖에 안 들거든요.) 지원하고, 청년배당해서 ‘헬조선’에서 사는 사람들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끼면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원래 자율성이 있는 게 바람직 하죠.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간섭하면 지자체는 자기 맘대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는 바람직 하지 않죠. 놀랍게도 대한민국 243개의 지자체 단체 중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즉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자치단체가 무려 236개, 97%가 넘습니다.

이러니 전국의 자지단체들이 정부가 시키는 걸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아무런 정책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좀비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안 싸울 수가 없죠.

1인당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음에도 전국에서 성남으로 이사가자고 얘기할 정도로 복지정책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을 실제 따져보면 1인당 10만원이 안 됩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다른 시책들의 금액을 합쳐보면 960억원 정도 됩니다. 인구가 98만이니까 1인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이 1인당 10만원을 알뜰살뜰하게 쓰니까 무상교복에 25억, 초등학교 전원 치과치료하는데 3억원, 청년배당 100억.

정부가 성남시처럼 복지정책을 다 해주는데 얼마가 드느냐. 5천만명이니까 5조원 밖에 안 듭니다. 정부예산이 400조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추경까지하면 450조정도 됩니다. 450조의 10%만 아끼면 45조입니다. 1%만 아끼면 5조원 가까이 나옵니다. 4대강 얘기 안 해도, 방위비 얘기 안 해도 자원외교 얘기 안 해, 시골 가보면 쓸데없이 6차선인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런 쓸데없는 SOC투자 좀 줄이고 알뜰하게 쓰면 5조원 만드는 것은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재명은 왜 청년배당을 시작했나

정혜림 청년배당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뭇매를 맞는 단골사안입니다. 정부여당에서는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청년문제를 놓고 일자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를 10년동안 불러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줘야지. 돈도 안 주면서 일자리 주라고 자꾸 그럽니다. 자기들도 못주는 일자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줍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부도덕 하죠 한 마디로.

청년배당은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조국은 커녕 대한민국은커녕 대한민국도 아닌 전근대의 조선이고 그냥 조선도 아니고 지옥같은 조선이라는 거죠. 특정소수가 모든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다 뺏어가는. 그래서 조선을 떠나는 게 꿈이 되어버린 사회를 만든 게 기성세대들 특히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난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걸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청년배당 얼마 안 되죠. 분기에 많아봐야 25만원. 그것도 12만 5천원으로 반 밖에 못주고 있어요. 정부가 소송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밖에 못주고 있죠. 그래도 제가 들은바로는 청년들이 12만5천원 받으면서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정부는 1년에 쓰는 예산이 2조원이 넘는데 대체 다 어디다 쓴거에요?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1년 예산이 6천700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4대강관리비용만 8천700억이 듭니다. 그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청년배당 다 주고 남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청년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 이것은 저축을 하거나 서울가서 술먹거나 부산가서 디스코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남시 골목안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재래시장 매출이 오르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거죠. 성남시 재래시장 상인들은 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하고 집회할 때 시장을 철시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쟁 때도 철시하지 않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간다고 써붙이고 문 닫았습니다. 왜냐면 성남시 재정문제가 악화되면 청년배당 사업이 중단될테고 청년배당 사업이 중단되면 100억, 산후조리비 50억 이런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해 매출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화되면 지역경제는 다 죽습니다. 지역에서 돈과 정보와 사람이 순환, 환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게 지방자치의 핵입니다. 지역들이 살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를 구성해야 그 국가전체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마비되면 사람이 됩니까. 손가락까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죠.

세번째는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생소한 기본소득이라는 논쟁적 의제를 던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손실이 많아요. 보통 계산을 하면, 반대가 더 많거든요. 못받는 사람은 화나고 누군가는 그걸 자극하고. ‘어 당신은 못 받는데 삼성 이재용 아들은 왜 주느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기본소득,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우리 사회도 보편복지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나온 기본소득을 반드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던져야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 그 측면에서 손해가 분명한데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저는 원래 과감하게 저지릅니다.(웃음)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서 지금은 기본소득 의제를 여당에서도 논의하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될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핵무장 하자고? 미쳤습니까?

정혜림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선제타격을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미쳤죠.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성질대로 하거나 기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우리가 한 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 전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겁니다.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서 한반도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체돼 있는 경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같은 동족으로 함께 살아가야하는 인도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외교국방안보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확대하고 한미일대 중러북 한 판 뜨자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공존이라는 이미 수십년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원칙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제하고 협상하고 압박하고 필요하면 위협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국 코앞에 사드 설치해서 중국 코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를 설치하면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일본이 가장 이득을 봅니다. 두번째는 미국이 이득을 봅니다. 세번째는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북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북한은 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에 3번째 안보이익을 챙긴 나라는 북한입니다.

손해본 것으로 치면 가장 큰 손해는 대한민국이 입었습니다. 안보위협을 당하고 군비경쟁해야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고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다음 손해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득이 없고 북한이 갈 길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비대칭 무기를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한국의 외교 통일정책은 없어집니다. 무책임과 무능의 최종결론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는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한반도에 전술핵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가 핵전쟁터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의 핵무장에 이유가 생깁니다. 일본도 핵무장이 소원인데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장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동의없이 핵무장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도 배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외교적으로 해결 못해서. 핵무장 과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립니까? 국민들 화났으니까 화나게 하려고 헛주장 하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정혜림 북핵문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해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했겠지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두가지입니다. 때리는 방법 즉 압박 제재하는 방법하고 대화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줄 수 있습니다. 경수로를 줄테니 핵개발하지 마라. 예전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깼죠. 그래서 북한은 또 핵개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합의했죠. 대북경제지원. 했더니 소용없더라 면서 경제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협력과 지원 모두. 그럼 좋아졌는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분명한 거는 평화시대, 햇볕정책이 주요정책인 시대의 핵개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는 엄청 느렸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이고 현상을 동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압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화협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공존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나만 살고 너 죽어’, 이게 가능합니까.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1의 책무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번째는 정책결정이나 판단에서 자기 혹은 자기 주변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의 오래된 평화 공존이라는 우리의 책무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 이미 시작되었다

정혜림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왜곡돼 왔습니다. 정치인, 정치세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세력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하거나 대표를 뽑아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체제, 그 안에서도 세력들끼리 연합 이합집산을 해서 선택을 강요하면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하기 싫은데 그 중에 누가 덜 싫은가 더 나쁜가 이런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무관심해집니다. 정치가 국민 대중을 위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치기득권자들, 이 사회 기득권자들을 위해 작동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기회와 자원 소득이 특정 소수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모든 사람들은 기회와 자원을 잃게 됩니다. 결론은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회와 자원이 없어지니까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애를 안 낳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전체 발전은 침체되고 개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특정 소수는 너무 많이 가져서 쓸 데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돈을 저울로 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뭔가 바꿔야겠다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국민들을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고 국민들끼리는 상호 소통할 도구도 없고 정부에서 주는 또는 언론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과 악성 보수언론이 주는 정보외에 다른 정보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화사회의 네트워크입니다. SNS를 포함한.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자기가 정보를 퍼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래알처럼 따로 있던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고 조직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발휘되기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첫번째가 이번 4.13총선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대중이 정치권에 뺨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180석 이러고 있는데 '싸대기'를 때린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사회적 모순 불평등이 더 격화돼 있는 사회이고 국민들은 더 역동적인 국민들입니다. 저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생긴겁니다.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이때까지 정치가 국민을 동원해 왔다면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했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조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그 욕구를 정치에 관철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동원되던 객체에서 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이 에너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실망,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서서히 분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게 이번 4.13 총선에서 서로 확인했습니다. 서로 종편에 속아서 다 바보짓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자신감들이 묶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정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동원해서 국민 다수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은 희망으로 바뀌고 폭발할 겁니다. 폭발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상태로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 당시보다도 기득권은 훨씬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도 할 의욕이 없었거나 의사도 없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기득권자는 더 강해졌나요 약해졌나요, 훨씬 강해졌습니다. 과감하게 건국절 하자고 주장하고 ‘친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양심이고 도덕이고 다 잃어버리고도 마구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저항은 더 극렬할 텐데 단순히 상층의 정치세력들, 정치인의 역할을 바꾸는 정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권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서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은 화나지만 찍는 상황, 객체로 동원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변화, 권력의 교체, 국가권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가. 안 될 겁니다. 두번째는 권력교체를 해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의 약간의 손해라도 보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사회의 처절하다고 보여지는 절망과 좌절을 분노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자극을 가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희망으로 묶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번 국면을 돌파해서 국가권력 정상화가 가능하다. 국민적 에너지가 밑받침이 돼야 비로소 해방후 전혀 집안 청소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청소 한 번 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회균등한 사회,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서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길을 갑니다. 대한민국 정치세력의 상층 엘리트 정치집단을 누가 많이 먹느냐로 결정되는 시대여서 대개 저에게 '당신 편이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내 편이 없다, 그래서 변방의 장수다, 아웃사이더다 비주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디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국민대중이라는 큰 호수에 지금까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의도. 거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 밑에, 밑에 물가에 있는 변방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 섬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변방이고 아웃사이더이지만 국민들 속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섬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물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모아서 쓸어버려야지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 그 길로 가야죠.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