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 주장까지 나오더라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더군 그럴 만한 일이긴 하지
그나저나 하야와 탄핵 차이는 알지?

내가 바보냐
하야는 그만두는 거고 탄핵은 그만두게 하는 거지
주어가 다른 거잖아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탄핵은 헌법65조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하야는 대통령이 사임하는 거지

이번 사건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 한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사실 그러고도 남을 일이지
국가체계가 무너졌고 사실상 대통령이 통치능력이 제로가 된 상황이지

국가체계가 무너졌다고?

해설하는 곰곰이

그렇지

자세히 얘기해봐

해설하는 곰곰이

jtbc보도를 보면
최순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pc에서 청와대 문서가 발견됐잖아

응 나도 봤어
연설문 고쳤다고 하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연설문이나 말씀자료를 먼저 받아본 것도 있고
정부 인사 관련 문서도 있고
심지어는 대북관계 극비 사항이 들어있는 문서까지 받았다고 하잖아

아 이명박 대통령 만난거?

해설하는 곰곰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지
모두 발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독대 했지
왜냐하면 정부 인수인계 관련해서 극비 사항들이 얘기되는 자리였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눌 대화 내용을
민간인이 받아 보는 게 말이 돼?

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정부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도 봤다던데

해설하는 곰곰이

그랬다고 하더라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대통령은 선거 때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일 없다고 사과 했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보좌체계가 1년 넘게 완성이 안 됐었나봐?

잉?

그 문제의 파일 중에는
드레스덴 선언도 있었거든
이 선언이 나오기 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극비였지
근데 드레스덴 선언은 2014년 3월에 있었던 일이야

대통령 말대로면
그 때까지 보좌체계가 완성이 안돼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 되지

민간인이 그런 문서를 받아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곤 생각해
이건 처벌대상이야?

해설하는 곰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있어
2007년에 제정됐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 자문, 경호 기관이 생산, 접수, 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을 무단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흠...

해설하는 곰곰이

지금까지 보도된 문서들을 보면
연설문도 있지만 정부조직 인사 문제와 관련된 문서, 당선인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 만나는 시나리오 등의 문서가 유출된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누가 처벌 받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일단 유출한 사람과 그걸 받아본 사람이 처벌 대상이야

최순실?

해설하는 곰곰이

그건 검찰이 밝혀낼 일이지
jtbc에서는 이 문서들이 이메일을 통해 다운 받은 걸로 보이지만 이메일 추적은 안 하겠다고 했어
검찰 수사 몫이라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았다면
그 아이디 주인이 처벌 대상이겠지

대통령은?

해설하는 곰곰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돼

사과했는데...

해설하는 곰곰이

그 사과문을 잘 보면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 것이 만약 문서를 보내주라고 한 뜻이라면
범행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대통령도 처벌 돼?

해설하는 곰곰이

현행법상 대통령은 면책이어서 임기중에 처벌을 받지 않아
하지만 임기가 끝나고 처벌될 수도 있겠지

해설하는 곰곰이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거든

그럼 법을 어겼으니까 탄핵이나 하야 얘기가 나오는 건가?

해설하는 곰곰이

이건 단순히 법을 어긴 문제가 아냐
국가시스템을 어지럽힌 거야

국가시스템을 어지럽혀?

해설하는 곰곰이

공직자를 왜 법에 따라 선출하고 공개적으로 임명하겠냐
국가운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큰영향을 주겠지만
그 일은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지

보좌진도 법에 따라 임명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그들에게는 권한이 생기는 동시에, 책임도 따르게 돼 있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물론이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게 완전하게 무시된 거 잖아
극비문서를 민간인이 보고
인사와 정책까지 관여했다는 건데

이건 법 자체가 무시되고 시스템이 농락당한 거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법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야

흠...

해설하는 곰곰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이 지점인거야
이게 나라냐 라는 거지

해설하는 곰곰이

그 행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럼 탄핵되나?
아님 하야해야 하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글쎄
탄핵은 국회에 권한이 있는 거고
하야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설하는 곰곰이

분명한 건
이제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해설하는 곰곰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
어떤 정책이든 추진할 힘이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을 묻고 있는 마당인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까

아...
다 떠나서 창피하다

해설하는 곰곰이

나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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