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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 101명도 시국선언 “즉각 퇴진하라”
부산지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자료사진.
부산지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대통령 물러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 얻지 못할 것”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민변 소속뿐만 아닌 일반 변호사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끈다. 보수적인 부산지역 법조계에서 ‘정권 퇴진’을 내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전 회장인 신용도 변호사 등의 제안으로 진행된 선언은 이틀 만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선언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대통령의 퇴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변호사 101명은 “최근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과 각종 특혜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들은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따른 대통령의 결단, 즉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에 입각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번 선언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민변 소속은 30여 명이고, 대부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낸 것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며 “부산을 시작해 서울에서도 변호사들의 의미있는 시국선언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가담과 묵인 하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훼손된 헌정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6. 11. 10.
변호사 신용도 외 100명

강동규 강민경 강병철 강현주 강호정 고영태 권기우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 막 김병준 김성윤 김소연 김소정 김수정 김영길 김영미 김외숙 김용규 김용대 김용문 김종대 김지은 김지현 김창오 김창희 김태현 나병영 노성진 류승용 류제성 문대홍 문덕현 문주호 문지영 문진주 박기호 박영주 박용표 박원환 박유미 박은희 박정은 박주영 박중규 배경렬 변영철 변현숙 서복현 서은경 서재옥 성지인 손정우 신광세 신용도 신유천 원영일 유정동 윤재철 이경우 이덕욱 이무훈 이미현 이민주 이상경 이석재 이성렬 이영갑 이우성 이운영 이윤근 이정민 이지혜 이철원 임경표 임호택 장수복 장혜승 정상규 정예솔 정자호 정재성 정재훈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조후정 진기룡 진수현 최서준 최성주 최정연 최중석 최현석 최현우 허다은 황진호 황태영(가나다순, 끝)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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