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핵 정국’에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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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핵 정국’에도 포기란 없다
  2. <문제점1> 깜깜이·졸속·반헌법 교과서
  3. <문제점2>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화
  4. <강행 이유> ‘보수층 결집’ 위해 국정교과서 발행?
  5. <의혹> ‘꼭두박씨’와 최순실의 합작품
  6. <전망1> 대통령과 함께 탄핵 위기 맞은 국정교과서
  7. <전망2> 국정교과서가 탄핵당한다면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옥기원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11-23 18:07:12
  • CARD 1/

    ‘탄핵 정국’에도 포기란 없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 정국에도 국정교과서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 정국에도 국정교과서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기타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내용을 보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건국절, 친일·산업화 미화 논란 등으로 한국사회가 더 떠들썩해지지 않을까요?

    이름도 거창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오는 28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혼이 비정상’ 발언 후 1년 만에 ‘후다닥’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CARD 2/

    <문제점1> 깜깜이·졸속·반헌법 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왜 문제일까요? 국정교과서 도입이 대한민국 헌법 조항 및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가 정한 하나의 관점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헌법이 정한 자유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 있고, 헌법 제 31조 6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과 절차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다수의 교수들은 “1년 만에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집필진 선정·내용 연구 및 논의에 1년, 심의 수정·생산 공급 과정에만 1년 등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작업을 1년 안에 끝마친다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겁니다.

    또 국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년 동안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이고 집필방향은 무엇인지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깜깜이 집필’, ‘졸속 집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담길 내용 역시 문제인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 카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CARD 3/

    <문제점2>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화

    김구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
    김구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기타

    “국정교과서 논리라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반일 테러범이고, 유신독재 박정희는 산업화 영웅이 된다”

    이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오는 28일 공개될 국정교과서의 현대사단원에서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받아들인 표현입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규정지으면, 이전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48년 이전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친일파들의 친일행적을 동시에 지우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화보다 산업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정교과서가 집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는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을 고려했을 때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 과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고, 유신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 파괴 부분은 축소해 서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흉탄에 돌아가신”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바라는 ‘효심’은 잘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CARD 4/

    <강행 이유> ‘보수층 결집’ 위해 국정교과서 발행?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매도당했던 유신과 5.16에 대해 소신이 있다. 이를 몰랐던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 게 정치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1989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말입니다. 이같은 발언에 비춰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아버지의 업적을 재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념논쟁으로 보수층을 결집해 국정 흐름을 변화시키는 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하고 내년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종북몰이를 비롯한 이념 논쟁은 보수정권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교과서” 공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국정교과서 발행이 향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CARD 5/

    <의혹> ‘꼭두박씨’와 최순실의 합작품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행을 최순실이 지시했다” 등의 의혹인데요.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자체가 베일에 싸여있으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최순실 교과서’라는 핵심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참모가 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 씨 외삼촌인 김상률(56) 전 교육문화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정교과서 발행 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반영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철회·보류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거센 반대여론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출구전략 등을 모색했지만, 청와대가 국정화 강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교과서 내용에 간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도 없다. 국정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역사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입장, 독자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 CARD 6/

    <전망1> 대통령과 함께 탄핵 위기 맞은 국정교과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국정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불복종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역사학계를 비롯해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조차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현장 배포 거부 등 세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 내용에서 오류 등이 발견된다면 교과서로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역사학 교수와 시민단체 등은 국정교과서가 공개될 28일을 전후해 대응팀을 꾸리고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23일부터 야당이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을 심사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 교과서를 인쇄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권의 핵심사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전국 역사ㆍ역사교육 대학교수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수들이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철회 촉구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전국 역사ㆍ역사교육 대학교수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수들이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철회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 CARD 7/

    <전망2> 국정교과서가 탄핵당한다면

    국정교과서가 탄핵을 당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주요 논리입니다.

    현장에서는 국정화를 지금 철회해도 2017학년도 역사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구분 고시를 하면 돼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국정화 철회보다 국정화 강행이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의 불매운동, 역사학계의 불복종 운동, 교육감들의 반발··· 국정교과서 발행 후 교육현장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지금이라도 국정화 방침이 철회돼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길 기원해봅니다.

  • CARD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처음 발행됐습니다.

    옥기원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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