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해야 할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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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통 정책’의 끝은 ‘탄핵’
  2. <경제> 최순실 위한 ‘창조경제’ 외치다 ‘노동개악’
  3. <정치·사회> ‘찍히면 죽는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세월호특조위
  4. <대미 외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5. <한일 관계> ‘굴욕·졸속 협상’ 소녀상의 눈물
  6. <대북 정책> ‘통일대박’이라더니 개성공단 폐쇄
  7. <교육>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교과서
  8. <환경·농업> 탄핵 다음은 탈핵과 농업정책
  9. 이 기사의 히스토리
옥기원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12-13 15:13:51
  • CARD 1/

    ‘불통 정책’의 끝은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불통 정책’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으로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홍역을 앓았습니다.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군사 협정’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매 순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한국사회가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했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남북관계도 3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시켰던 지난 4년 동안의 최악의 정책들. 박 대통령과 함께 탄핵해야 할 반민생·반민주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CARD 2/

    <경제> 최순실 위한 ‘창조경제’ 외치다 ‘노동개악’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의미조차 모호한 ‘창조경제’는 최순실을 비롯한 그의 측근을 위한 사적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화융성ㆍ스포츠산업 육성 등 기존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은 창조경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으로 대표되는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졌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혁은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노동개악’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관련 양대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은 쉬운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반노동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계약직·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규탄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 CARD 3/

    <정치·사회> ‘찍히면 죽는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힘든 최악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선택한 정당이 정권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권 1년 차인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내란음모사건’과 ‘RO(혁명조직)’가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례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교원노조도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권 1년 차인 201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직교원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교조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김영한 비망록’ 통해 드러나 해당 사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정해진 조사기간을 못 채우고 강제 해산됐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당 출신 위원 등을 파견해 어깃장을 놓는 방법 등으로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던 선체 인양 계획조차 날씨 등을 핑계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에 조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CARD 4/

    <대미 외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지난여름 대구·경북 지역을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입니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사드배치 철회’에 대한 목소리는 ‘대통령 퇴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관계 악화와 동북아 평화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애초 사드 배치 목적이 ‘대북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의 중국 견제용 무기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정당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사드배치가 대미 관계만을 의식한 '외눈박이 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의 배치 계획을 7개월가량 앞당겨 내년 5월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맞서 성주군민들은 ‘한반도 사드 철회’ 등을 요구하며 153일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 CARD 5/

    <한일 관계> ‘굴욕·졸속 협상’ 소녀상의 눈물

    정의기억재단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녀상 눈에 빗물이 고여있다.
    정의기억재단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녀상 눈에 빗물이 고여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굴욕·졸속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일 양국은 작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위로금 10억엔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철거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합의여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졸속 협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습니다. 양국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은 정부 발표 후 대통령 재가까지 단 8일 만에 체결됐습니다. ‘전범 국가’ 일본과 체결된 군사 협정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신속·은밀하게 체결한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탄핵 정국에서 한인 협상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CARD 6/

    <대북 정책> ‘통일대박’이라더니 개성공단 폐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비대위 회원들이 임진각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비대위 회원들이 임진각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노동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뒤인 지난 2월 10일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의 핵실험 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업인 등에게 사전 통지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곳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단 기업 측이 추산한 피해액만 1조5000억원 이상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남북 관계의 ‘최후의 안전판’이었습니다.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남북관계 발전이 박근혜 정권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80년대 남북 대치 상황으로까지 퇴보했습니다. 수천명의 개성공단 관계자들 또한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나서는 등 공단 폐쇄가 한국 사회 혼란만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CARD 7/

    <교육>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란 말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초기부터 국정교과서는 ‘반헌법·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교과서 공개 전까지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방향을 밝히지 않아 ‘깜깜이·졸속 집필’이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국정화 발표 1년 만에 국정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교과서 저자 중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대다수 포함됐습니다. 건국절, 친일·박정희 미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역사학계와 현직 교사, 학부모 등이 국정교과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탄핵 국면에서도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CARD 8/

    <환경·농업> 탄핵 다음은 탈핵과 농업정책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농촌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창조농업’에 매달리는 사이 농산물값은 품목을 불문하고 폭락했습니다. 급기야 수입할 필요가 없는 밥쌀까지 수입을 강행해 쌀값이 폭락을 부채질하는 등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값이 사룟값만도 못하다”는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농 회원 차량 100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자 농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전농 회원 차량 100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자 농민들이 항의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진의 위험에도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신규원전 건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작년 3월 결정됐고,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수동정지됐던 월성 원전 4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이 강행됐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삼척이나 영덕에 신규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위험성 높은 원전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CARD 9/

    이 기사의 히스토리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처음 발행됐습니다.

    옥기원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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