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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모든 국민 생애주기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생활상의 모든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불평등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른바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의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4대 분야의 정책 대안 중 하나이다. '위코노믹스'는 'We'(우리)와 'economics'(경제)를 결합한 말이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지출비 규모도 규모지만 각종 수당제도도 미흡하다. 아동빈곤, 노인빈곤, 장기실직이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제 기본소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용해,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한다"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청년 구직기에는 청년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이미 도입했다"며 "노년기에는 빈곤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일소해 1%의 재벌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99%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적 최후 수단으로 사문화된 '계열분리명령제'를 실질화하고, '기업분할명령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재벌 특별사면·조세감면 특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초과이익공유제도,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했다.

또한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의 '갑질'로 본부-가맹점 간 갈등이 일고 있는 미스터피자 사례를 들며 "(공정위가) 당연히 (본부를) 고발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고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되냐. 그럼 내일 당장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노동 분야 정책과 관련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라도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로 막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별 교섭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보편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담긴 '위코노믹스'를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코노믹스'는 '4륜 구동'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불평등과의 전쟁'에 동참했다. 김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 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는 절대로 사회 화합을 이룰 수 없고 결국 경제성장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더 이상의 불평등을 허용할 경우 경제성장도 더 이상 해나갈 수없다는 인식에 도달했는데, 우리 정부 시책에선 아직도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민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변재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해 주목을 받았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민주화 분야)와 박태주 고려대학교 교수(노동 분야),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복지 분야), 김남근 변호사(중소기업·자영업 분야)가 참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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