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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송박영신 - 박근혜 게이트 청산은 민주회복의 시작일 뿐

송박영신 -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촛불의 염원이 담긴 신조어다. 박근혜 게이트가 진행되면서 이 게이트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확인됐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촛불에 동참한 시민이 1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연말이다. 개혁과 개헌,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각 분야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각자 해야 할 일, 개혁과 혁파, 혁신 작업을 하면 될 일 아닌가? 동시 다발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 작업을 벌이는 것을 촛불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

촛불이 등장한 SNS 시대는 집단지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다. 촛불은 이미 대장정의 과제를 다 제시했다. 이 점을 정치 제도권은 인식해야 한다. 촛불에 의해 조성된 천재일우의 기회 속에서 소아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촛불의 응징을 피하기 어렵다. 촛불의 시대는 투명한 시대다. 직업 정치꾼들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벌였던 야바위짓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새 시대 위해 박근혜 체제 종지부 찍어야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새 시대를 위해 박근혜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청와대가 박근혜 일당의 아지트로 악용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현재 국민적 관심은 이 게이트가 언제쯤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가 언제 시작될까? 새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로 모아져 있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거짓말과 시간 끌기를 하면서 촛불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그런 만큼 투지를 불태운다.

매우 다행스런 일의 하나는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의 거짓말 행진이 특검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로 절망과 분노를 태웠던 시민들에게 저항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버티던 그들이 하나둘 수갑을 찬 모습으로 전락하면서 사필귀정의 교훈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주속의 딴 나라 소속인 양 진실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다.

박근혜 게이트의 특성은 그 관련자 대다수가 ‘아니요, 모른다’를 반복하는 뻔뻔스런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보통사람들과 너무 다르다.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잡아뗀다. TV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벌이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해괴한 일들이 멈추지 않는다.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도 특검과 언론에 의해 연일 의혹과 범죄 혐의사실이 밝혀지는데도 변호인단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4일 부산 중앙대로에서 7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촛불 시민이 모인 가운데 8차 부산시국대회가 열렸다. 마무리 행진에서 시민법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등 공범자에 대한 선고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24일 부산 중앙대로에서 7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촛불 시민이 모인 가운데 8차 부산시국대회가 열렸다. 마무리 행진에서 시민법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등 공범자에 대한 선고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과 관련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헌재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정반대라는 것이다. 식물 대통령이라도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 현재의 위치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국정 공백과 혼란은 외면한 채 오직 자기만을 챙기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다.

특검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이뤄지면서 오랜 만에 공권력이 진실을 밝히려는 것에 앞장선 모습이 확인된다.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정의 구현을 외면한 채 국민을 배신하면서 자행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몸통인 정치권력에 철저히 배신당했던 국민들이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맛보고 있다.

정치권 철저한 개혁과 혁신으로 촛불에 답해야

특검과 함께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헌재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이뤄지면서 그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안개속이다. 헌재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선별심리를 하거나 탄핵 사유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여부 결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매 사유마다 결론을 내면서 탄핵 심리를 장기화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모호하다.

헌재와 특검에 시선이 온통 집중되고 있지만 촛불은 여전히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큰 관심꺼리가 된 박 게이트에 대한 사필귀정식 결과가 신속히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재와 특검이 촛불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개혁과 개헌의 실무를 담당할 정치권도 주시의 대상이다. 정치권은 촛불의 역사적 의미를 직시하고 광장의 요구에 적극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 매주 타오르듯 정치권도 불철주야 개혁과 혁신 작업을 벌이면서 촛불의 진정성에 답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의 명령이다.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해가 되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회복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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