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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블랙리스트 위증’ 조윤선 고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의철 기자

국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조 장관 등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고발 안건이 올라오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위증교사' 의혹의 이완영 의원 대신 새누리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을 향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 대타로 들어온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정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나 조 장관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 포함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 나와 위증한 부분에 대한 고발"이라며 "전부 모르쇠로 일관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는 건데 위증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

결국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의결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의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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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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