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고승우 칼럼] 사드 문제 해결할 대선 후보는?

대선 조기 실시가 가시화되면서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촛불에 의해 문이 열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하위 법에 미비 된 정치, 경제민주화를 수정 보완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세계 관심지역의 의미 있는 투표나 선거가 주류 언론이나 여론조사나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는 특성을 주목할 경우 대선 결과를 예단키는 어렵다. 지난 1~2년 동안 영국, 미국, 필리핀은 물론 한국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반란은 SNS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머잖아 실시될 우리 대선도 촛불이 수개월 동안 엄동설한 속에서도 계속되는 점을 살필 때 지난해 4월 총선과 같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촛불이 광장에 나온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은 대선의 주요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대선이 수 개 안에 치러진다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보복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예견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 등이 겹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이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얽혀 있는 사안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치중해 온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등의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 등과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진영은 안보무임승차론을 앞세워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 재협상 요구와 맞물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질 대선을 통해 촛불의 속을 시원케 할,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반기문, 문재인 후보의 사드 등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경기 평택2함대에서 천안함기념관을 둘러본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경기 평택2함대에서 천안함기념관을 둘러본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반기문은 유엔사무총장을 10년 동안 역임해 국제무대에서 협상과 절충, 타협의 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드나 천안함 비극에 대한 언급을 보면 실망스럽다. 외교 전문가로서 국내 정치인과는 다른 탁견을 기대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시각과 너무 가깝다. 그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칭 ‘세계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실종되고 국내 대통령 권력에 집착한 ‘수구 보수형 대선 지망생’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기문은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본다”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언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16일 반 총장의 사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사드 배치는 평양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정확한 해답이 아니고 방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도발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면서 이들 3개국은 날카롭게 대립할 것이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드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국이 ‘슈퍼 갑’의 입장에서 ‘을’에 불과한 한국에 그 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누적된 반자주적 적폐 청산을 통한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세계적인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등의 공약이 대선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한미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는 반기문식의 태도 표명이나 문재인처럼 사드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불가피 쪽으로 바꾸는 태도 모두 문제다. 정치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해 정확히 근거를 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만인이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 총장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비전문가가 봐도 폭침. 사고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북한 소행으로 단정했다.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이른바 ‘1번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이 비극으로 숨진 많은 장병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왔다. 정부가 논란을 잠재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북한이 아니면 누가 했겠나’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칫 국제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을 수 있어 우려된다.

반 전 총장 측 대변인은 2010년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천안함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북한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다만 당시 미국과 중국 등의 관계의 흐름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살피면 상황은 반 총장 측의 답변과는 거리가 있다.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때 북한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형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특히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러시아 조사팀은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뢰 잔편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유, 1번 글씨가 남아있는 이유 등을 질문했다. 그들은 당시 서해안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함인 천안함을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촛불은 냉전을 넘어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를 원한다

촛불이 해를 넘기면서 꺼지지 않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정권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모두가 확인했다.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정치인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는 중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자질이 있는 대선 후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야 청년 실업 등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의 큰 정치머슴을 하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동북아, 지구촌 전체에 평화와 안전, 행복을 가져다 줄 비전과 자질을 지녀야 한다.

냉전시대의 곰팡이 냄새나는 외교, 안보, 대북관을 지닌 정치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키 어렵다. 이는 촛불이 결코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와 번영, 행복이 넘치는 새 시대를 여는 정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청와대 정치 머슴이 나와야 하겠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