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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의혹’ 공소시효 살아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정의철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앞서 반 전 총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를, 2007년 초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한국인은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유엔헌장 105조 2항과 이를 구체화한 유엔특권면제협약 5조 18절에 의거하여 유엔 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유엔헌장과 유엔특권면제협약 조항에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유엔특권면제협약이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등의 반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경협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주된 결론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10년간은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라며 "23만불 수수 의혹에 대한 반 전 총장 측의 해명에는 알리바이 빈틈이 많으므로 즉각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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