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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있어”
지난해 3월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에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이 바리케이트 앞에 앉은 채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에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이 바리케이트 앞에 앉은 채 집회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을 행한데 이어 한 달 뒤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까지 단행하자 같은 달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2321호)을 채택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성공단의 운영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고,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이 기업들의 대북 투자 리스크를 높여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가들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킴으로써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개성공단 재개를 먼저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첩경(지름길)”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정권 교체 이후 개성공단 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함께 여러 상황이 전개돼 온 만큼 의지만으로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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