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정교과서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베꼈다는 5가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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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근혜 정권과 뉴라이트가 만든 위험한 교과서
  2. <증거 1> ‘친일행적 비호’:일본 식민지 쌀 수탈이 수출?
  3. <증거 2> ‘친일행적 미화’:일본군 강제동원이 자발적 전쟁 참여?
  4. <증거 3> ‘독재 정권 미화’:3.15 부정선거 책임이 부통령 때문?
  5. <증거 4> ‘색깔론 조장’:‘친일파 청산’보다 ‘공산당 소탕’이 우선?
  6. <증거 5> ‘북한 왜곡’:북한 관련 서술은 틀려도 괜찮다?
  7. 친일·독재 미화가 올바른 역사관?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옥기원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7-02-09 07:40:05
  • CARD 1/

    이명박근혜 정권과 뉴라이트가 만든 위험한 교과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관련 브리핑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관련 브리핑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2008년에 발표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등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일행적 비호’, ‘독재 정권 미화’, ‘색깔론 조장’ 등 뉴라이트·교학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정교과서에서도 유사하게 서술됐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가지 교과서가 비슷한 역사 인식을 담고 있다는 증거를 정리했다.

  • CARD 2/

    <증거 1> ‘친일행적 비호’:일본 식민지 쌀 수탈이 수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국정교과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쌀의 상품화’를 강조하며 이로 인해 ‘쌀이 일본으로 반출됐다’고 서술했다.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수탈’이라는 단어를 빠졌고 ‘산미증식계획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됐다’는 서술이 담겼다.

    교학사 교과서에도 ‘수탈’이라는 단어 대신에 ‘수출’이라는 단어를 써 식민지 시절 약탈을 두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교과서의 일제 수탈에 대한 소극적 표현은 식민지가 조선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내보내기 위해 검사하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풍경 (자료사진)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내보내기 위해 검사하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풍경 (자료사진)ⓒ민중의소리

  • CARD 3/

    <증거 2> ‘친일행적 미화’:일본군 강제동원이 자발적 전쟁 참여?

    세 교과서가 식민지 시절 일본군의 강제동원을 ‘자발적 참여’인 것처럼 왜곡해 서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에는 식민지 시절 ‘보통의 한국인들도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서술은 교학사 교과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반복됐다.

    국정교과서에는 ‘(친일 세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적극 부응했고, 한국인의 전쟁 참가와 식민 정책 협력을 독려’했다는 서술이 담겼다.

    이는 자칫 ‘한국 역시 전쟁의 책임자’라는 ‘공범론’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고,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일본 우익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CARD 4/

    <증거 3> ‘독재 정권 미화’:3.15 부정선거 책임이 부통령 때문?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뉴시스

    세 교과서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기조가 유사하게 반복됐다.

    3.15 부정선거 관련 서술을 살펴보면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미 84세인 이승만 유고 시에 대통령을 승계할 부통령 선거에 집중됐다... 실제로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던 자유당의 강경파는 조직적인 부성선거를 획책했다’는 서술이 적혔다. 이는 부정선거의 책임을 이기붕으로 돌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서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모호한 서술은 국정교과서에서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서술로 반복됐다.

  • CARD 5/

    <증거 4> ‘색깔론 조장’:‘친일파 청산’보다 ‘공산당 소탕’이 우선?

    반민특위 와해로 친일 청산이 실패한 상황을 ‘반공’ 논리로 무마하려는 식의 서술이 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우파 집권세력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반공 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는 서술이 담겼다.

    국정교과서에도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서술됐다.

    반공의 논리로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승만 정부에 면죄부를 준 서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국정화 시도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국정화 시도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 CARD 6/

    <증거 5> ‘북한 왜곡’:북한 관련 서술은 틀려도 괜찮다?

    북한 정권에 대한 사실 오류, 왜곡된 서술 등이 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교과서는 해방직후 소련이 조만식을 지도자로 고려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했음에도, 해방직후부터 소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해 북한을 공산화함으로써 위성국을 창설하려 했다고 왜곡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실제로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줬지만, 세 교과서는 북한이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만을 부여했다고 서술했다.

    1950~60년대 북한은 혁명방식과 경제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모두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한 것으로 왜곡 서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CARD 7/

    친일·독재 미화가 올바른 역사관?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석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석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자라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정교과서를 “이명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역사변조의 결정판”,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친일을 비호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색깔론을 조장하는 역사적 인식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CARD 8/

    이 기사의 히스토리

    이 기사는 2017년 2월 8일 처음 발행됐습니다.

    옥기원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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