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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성공단 재가동,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야기”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자료사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외교부는 9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내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연속 채택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들도 독자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등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성공단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독자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권이 교체돼도 의지만으로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추진 자체에 대해서 지금 G20과 뮌헨안보회의가 있는데, 참석 동향을 봐가면서 양자회담 추진을 지금 검토 중”며 독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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