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와대 물불 안 가리는 공작정치, 끝없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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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시대 적폐 공작정치, 이젠 소멸해야”
  2. 세월호 단어 언급만 83일, “국민적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3. 청와대, 전교조 종북·패륜 연결 짓기 공작
  4. 청와대의 KBS 통제, “KBS 기자를 고발하라”
  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선고내용 사전인지?
  6. 청와대와 사법부의 은밀한 소통
이승훈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7-02-14 13:17:00
  • CARD 1/

    “구시대 적폐 공작정치, 이젠 소멸해야”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이하 청와대 공작정치 TF)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자행된 청와대의 공작정치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이하 청와대 공작정치 TF)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자행된 청와대의 공작정치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했다.ⓒ민중의소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검수사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공작정치의 폐해는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부정한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 공영방송 KBS를 비롯한 언론계 통제, 교육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탄압, 전교조 종북 연결 짓기 등 김영한 업무일지에 그 정황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여전히 밝혀져야 할 숨겨진 진실이 산재해 있지만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선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이하 청와대 공작정치 TF)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자행된 청와대의 공작정치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이들은 증언대회를 통해 “공작정치를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확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CARD 2/

    세월호 단어 언급만 83일, “국민적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2016년 9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세월호 유가족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6년 9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세월호 유가족이 기도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2014년 6월부터 다음해 1월9일까지 작성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세월호’에 대한 언급만 ‘83일’이다. 김진이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견제하고 분리했으며,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고, 시민사회와 학자들을 청와대의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는데 동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은폐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언론보도 지시 정황:“자살 방조죄, 국민적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2014년08.23.)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국민적 비난을 키울 수 있는 보도를 지시한 정황이다. 2014년 8월23일은 유민아빠 김영호씨가 41일째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던 때다. 메모 이후 벌어진 일은 야만에 가까웠다. 일베 회원들이 단식농성장 인근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고, 유민아빠에 대한 이혼 및 노조활동 경력을 끄집어내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

    #2. 청와대-여당-보수단체 커넥션 정황:“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좌파들 위기의식 → 활용토록” (2014.08.31.)

    청와대의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 그해 7월경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 논란이 있었다. 이후 카톡과 SNS 상에서 특별법을 폄하하고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어버이연합은 일간지에 특별법을 공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언론 통제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학계를 지도한 정황은 김영한 업무일지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유병언 수사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관여하는 등 이슈 전환 목적으로 유병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도 읽힌다.

  • CARD 3/

    청와대, 전교조 종북·패륜 연결 짓기 공작

    전교조,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박근혜정권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피해자들이 옛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적폐청산과 명예회복을 비롯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박근혜정권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피해자들이 옛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적폐청산과 명예회복을 비롯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청와대가 끊임없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종북·폐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

    #1. 종북과 연결 짓기:“초등학생 인공기 – 교사 확인. 신속” (2014.10.08.)

    당시 아시안게임 응원에 참여한 초등학생 중 북한 국기를 들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중계화면에 노출되자, 정부가 전교조와 연결시키고자 지시한 내용이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 등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전교조 교사가 개입됐는지 확인했다. 결국 이같은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학급별로 인터넷에서 만국기 그림들을 출력해 학생들에게 나눠 준 것 중에 북한 국기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관련 의혹은 마무리됐다.

    #2. 패륜과 연결 짓기:“○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의식 → 활용토록/○성추행 교사 교단 온존:임용취소 → 자격 박탈 인터넷 공시 법개정 명단공개/○ 좌익, 운동권-성적 분방, 방종. ‘도둑놈 제사지내듯이’” (2014.08.31.)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위 기록에서 전교조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전교조 사이의 법적 재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2012년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전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이 재판 또한 전교조의 승소로 결론 났다.

    청와대의 전교조 종북·패륜 연결 짓기 외에도 교사들에 대한 사찰과 전교조 위원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각종 지시 정황도 업무일지에서 확인됐다. 업무일지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무력화를 위한 사찰과 공작,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 CARD 4/

    청와대의 KBS 통제, “KBS 기자를 고발하라”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 공영방송 언론장악 대국민 사과 및 이정현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30일 언론시민단체 및 언론노동조합의 폭로로 밝혀진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뉴스 보도개입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 및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의 사퇴, 국회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 공영방송 언론장악 대국민 사과 및 이정현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30일 언론시민단체 및 언론노동조합의 폭로로 밝혀진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뉴스 보도개입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 및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의 사퇴, 국회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와 탄압 등을 지시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있다.

    #1. 방통위에 지시 정황:“KBS 추적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 (2014.06.26.)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2014년 6월13일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그해 7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이다.

    #2. KBS 고발, 정무수석실 기획 정황:“KBS 고발건 (정부수석)” (2014.06.28.)

    KBS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친일 발언 영상을 보도한 후 문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KBS 보도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심의에 착수했으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위 메모는 문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KBS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흔적”이라며 “청와대와 극우 단체가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언론사 탄압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영한 업무일지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대영씨를 사장으로 만드는 과정까지의 갖가지 지시 정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고대영 후보가 국회 정문회를 거쳐 대통령 KBS 사장 임명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당시 KBS사장 후보에 지원했던 강동순씨의 의해 청와대의 KBS 사장 사전 내정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 CARD 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선고내용 사전인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4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내란음모구속자대책위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4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내란음모구속자대책위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청와대 공작정치 TF는 청와대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해서 선고기일과 선고내용까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담긴 대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1. 선고내용 사전인지 정황:“月(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금일 중,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2014.12.17.)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에게 정당해산 선고를 통지했다. 그런데 이틀 전인 17일,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된 논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 무렵 정당해산과 비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 선고기일 사전인지 정황:“長 -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연내선고” (2014.10.04.)

    2014년 10월4일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이 연내에 선고된다고 말했다. 이 무렵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는 아직 마치지 않았으며, 핵심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고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청와대 공작정치 TF는 “이날 이전에 박한철 소장을 만나 선고기일을 사전협의하지 않고서는 선고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록된 이 내용은 현실화 됐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선고했다.

  • CARD 6/

    청와대와 사법부의 은밀한 소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팀 사무실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 연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시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검 고발'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팀 사무실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 연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시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검 고발'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양지웅 기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청와대가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과 은밀하게 소통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 법원 길들이기 및 은밀한 소통 정황:“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경제수단 생길 때 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2014.09.06.)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와 청와대·사법부의 은밀한 소통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아람 민변 변호사는 이같은 기록에 대해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해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헌법상 3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 홍강철 사건 보수적 판결 압박:“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 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2014.09.06.)

    같은 날 기록된 내용 중에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강철 사건도 있다. 송 변호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안보 도그마를 통해 법원의 시국사건 재판에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국가적 행사 때마다 법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 민변 회원 탄압, 청와대 직접 지휘 정황:“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09.11.), “민변 변호사 징계추진 현황 보고 요” (2014.10.26.)

    간첩 조작 홍강철 사건의 변호인 장경운 민변 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직접 지휘한 정황도 김영한 업무일지에 드러나 있다. 실제로 같은해 11월, 법무부가 명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 대한변협에 장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이 징계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징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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