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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돼도 이재용 직접 기소할 것”
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차를 이용해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해 기간 만료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오는 28일 이전에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완성시켜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기소 시점에 맞춰 뇌물죄 공범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존에 검찰로부터 기소될 때 적용된 혐의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각각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씨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3억원,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다르다.

검찰은 이들 자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박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 안 전 수석, 장씨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자금 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시점에 각각의 사건 간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지만, 판례상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관계가 성립하므로 동시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에서 판단한 것과 일부 상충되지만, 그런 부분은 기소가 된 이후에 검찰 측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기타 병합 절차를 통해 적절히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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