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특검이 곧 끝난다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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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이면 끝나

시민

수사기간 연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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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 연장 가능하지

시민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잖아? 직무 정지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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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권한 대행이 키를 쥐고 있지

시민

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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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시민

황교안은 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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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때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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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연장 요청하면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민

반대한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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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거부 가능성이 높아

시민
시민

그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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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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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지. 50일 더 연장할 수 있어(70일→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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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까지 기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2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함

시민

오, 그럼 국회가 처리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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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쉽지 않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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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새누리당이 간판 바꾼

시민

알지. '자유당'이라고 하면 발끈하는

시민

근데 94석 밖에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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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정현, 정갑윤까지 96명

시민

그런데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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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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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도 불러. 날치기 방지법,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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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해서 법안 처리를 하라는 거지. 국회선진화법의 전제가 '합의'야. 교섭단체들이 합의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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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국회의원 20명이야. 더불어민주당(121명), 자유한국당(94명), 국민의당(38명), 바른정당(32명) 4개가 해당(2.19 기준)

시민

많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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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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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할 땐 교섭단체 간사들 합의가 필요해. 그게 관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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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자유한국당 간사가 누구냐면

시민

아 알아, 춘천 김진태 의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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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박근혜 호위무사. 특검 연장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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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사위 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인데, 4당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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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특검법만 문제가 아냐. 김진태 의원이 버티면 다른 개혁입법도 다 발목 잡혀

시민

직권상정은 못 해?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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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심사기간 지정'이라고 하지.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국회법 85조, 86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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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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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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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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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해당사항 없고

시민

아, ③도 자유한국당이 반대 중 ㅠㅠ

시민

다른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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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라고 있긴 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국회법 85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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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국회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돼. 현재 299명이니까 180명 이상이면 되지

시민

야당에 바른정당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200명 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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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거지. 말만 '신속처리'야

시민
시민

또 다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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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안 폐기한 뒤 의원 30명 이상 요구하면 본회의로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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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회적 방법이지. 또 법사위에서 법안 폐기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협조 없으면 불가능해

시민

결국 이러나 저러나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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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게 국회선진화법이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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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발목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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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요건이 재적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거든(국회법 106조 2)

시민

아, 자유한국당이 100명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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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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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쓸 수 있는 발목잡기 방법으론 '안건조정제'도 있어(국회법 57조2)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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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재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해. 90일 이상 발이 묶이지. 근데 불가능

시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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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이 총 17명인데, 3분의 1이면 약 6명. 근데 자유한국당은 3명이거든. 무소속 정갑윤 의원까지 하면 4명

시민

그나마 다행이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김진태에 발목 잡힌 '특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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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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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깔끔한 건 1. 황교안 총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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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황교안 총리한테 2월 21일까지 입장 밝히라고 요구했어. 최후통첩

시민

황교안 총리가 거부하거나 뭉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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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지

시민

근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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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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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겨우겨우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변수는 또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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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법안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 행사하면 골치 아프지

시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군!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특검 연장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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