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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서기석 헌법재판관, 대체 누구길래?

서기석 헌법재판관, 대체 누구길래?

온라인이슈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기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는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